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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
1. 호적 정정의 허용 여부
1) 서설
2) 학설
3) 소결
2. 현행법상 호적정정 여부
1) 호적 정정 절차
2) 호적정정대상
(가) 호적법 제120조상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호적법 제120조 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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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청 허가의 문제(위의 B학생(19)의 경우)
4. 성전환자의 등록부정정신청허가에 있어 성기성형수술을 요건으로 들고 있는 문제
5. 본질적 사항에 관한 법률유보원칙 위배의 문제(대법원 예규로써 규율하는 것)
Ⅳ. 맺으며
과연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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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의 법률적 문제 (1) 논의의 중요성 (2) 현황 1) 판례 2)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3) 평가
2.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제기 (2) 학설 (3) 판례 (4) 외국의 입법례 (5) 평가
3. 성전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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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신청도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는데 외국처럼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이며 우선 고용현장 등에서의 동성애자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는 실정법 제정이 시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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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신청도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외국처럼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이며 우선 고용현장 등에서의 동성애자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는 실정법 제정이 시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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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 체제론. 법영사
정충식 (1997) 전자정부론. 녹두
최진석 (1997) 한국정보사회론. 기한재
한국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대한민국전자정부(http://www.korea.go.kr)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 산업백서 2003~2007 http://egov.nia.or.kr/homepage/repo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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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을 통해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령정정 허가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연령정정이 받아들여져 노인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단체와 연계하여 할아버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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