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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러의 대북정책: 주변 4강 2000, (성남: 세종연구소, 2001)
임계순,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 1949-1992”,『中國史硏究』13 (2001.5)
정상용, “미일관계 강화와 한반도 기상도”,『국방저널』332 (2001.8)
정은숙, 미중일러의 대북정책 : 주변4강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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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에 앞서 미국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선점자 우위 확보 아울러 동 FTA에 대한 대내 합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폐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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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것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1) 판결의 결과가 참가인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 것
① 제한설
② 확대설
2)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보조참가의 보충성
(4) 참가신청은 소송행위로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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