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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도체
(7) 섬유
(8) 중소기업
5. 한미 FTA
(1) 한미 FTA추진 배경
(2) 미국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
(3) 한미 FTA 체결의 효과
(4) 한미 FTA로 인한 문제와 분야별 쟁점
(5) 한미 FTA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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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2016.
이병순, “한미FTA 이행과 자동차 산업”,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정인교,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2010.
최성근, “한미 FTA 1주년 성과와 과제”, 『이슈리포트』, 제2013권 제15호, 현대경제연구원, 2013.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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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보다 작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정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로 최선의 협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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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역조량을 줄여주고 한미FTA를 독려하며,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는 데에 크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한다면 국가경쟁력을 재고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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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측 요구사항
1) 의약품 특허권 강화
이번 FTA협상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특허권(patent right)이었다. 그 중 자료독점권, 식약청-특허청 연계(approval-patent linkage), 특허 기간 연장, 제네릭 의약품 개발 예외 불인정 등 4가지가 주된 의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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