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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의 효력도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해약금은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 나고자할 때 이미 교부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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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요건 내지 대항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금전채권
1. 의의
(1) 금전채권이란 광의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일정액인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금액채권을 말한다.
(2)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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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의한 해제
(5)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①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②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4. 대상판결과 이후판결에 대한 몇가지 검토
(1)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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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25875 판결
(b)해약금에 의한 해제
매매 당사자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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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으로 추정된다.(제565조). 본 사안에 있어서도 다른 특약이 없는 것 같으므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약금에 기하여 A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여기의 문제이다.
해약금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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