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I. 정주법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III.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IV. 신빈민법
|
|
|
제도)
Ⅴ 동양의 사회복지 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19c 이전
자휼전칙(1783)→유기아 및 행걸아의 구제법령(개인·미간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소 인정함)→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의 취지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함
19c
구휼전
|
|
|
구빈법
II 1601년의 구빈법시대
III 개정 구빈법 시대
Ⅳ. 19세기 말까지의 사회적운동
Ⅴ.사회입법의 시대
VI. 제2 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계획
1. 비버리지보고서
2. 복지국가완성기
VII.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개혁
1. 국민
|
|
|
제도에 대한 최초의 실험은 영국 스핀햄랜드(Speenhamland) 일대에서 1795년∼1834년에 시행된 구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파적 비판의 뿌리는 구빈법에 대한 비평에서 출발한다. 구빈법은 일하는 자도 최저 생계비 이하 밖에 벌지 못할 경우 그
|
|
|
법들과 차이점을 보이지만, 빈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구빈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공적인 구빈법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1834년 개정구빈법이 만들어졌다.
|
|
|
힘으로 스핀햄랜드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가난은 곧 범죄라는 것을 공포하였고 그 이후 1980년대 대처행정부는 자조정신과 개인책임의 원칙을 두고 사회복지법이 형성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식민
|
|
|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1.공공부조법의 의미
╋━━━━━━━━━━─────────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
1834년 개정구빈법
1970년대 신보수주의 정책기조
구법인 생활보호법
• 보호대상자
• 보
|
|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17세기 후반부터 의료문제는 지역단위에서 공공보건제도로 해결하는등 지역사회별로 지역의무관이 지정되어 외래진료를 담당
19C
개정 구빈법(1834)
사회주의 규제법(1878)
의료보험법(1883),산업재해보험법(1884), 노령 및
|
|
|
과정에서 인적 . 물적 자원을 적절히 관리, 지역사회네 타 조직과 계약 체결, 홍보 등의 역할 수행
1961년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을 개정한 시기는 언제인가? 2
① 1977년
② 1981년
③ 1983년
④ 1992년
⑤ 2002년
|
|
|
스핀햄랜드법
III. 자선조직협회 단계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화 운동
3. 인보관운동
4. 사회조사활동
IV. 사회보험 단계
1.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2.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3.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