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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000년 11월 29일)
- 물가상승율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함
(노동부, 제6차 회의록, 2001년 11월 26일)
-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되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것임
(행자부, 제13차 회의록, 2003년 7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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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다른 의원도 “국민들 편에서는 왜 고치는지 큰 의미가 없는 개정이다”라고 하였다(제243차 국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결론적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책대상 집단이 매우 협소하고 정책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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