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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性質 1.인적 처벌 조각사유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Ⅴ. 免責特權의 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
국회의원|면책특권|국회의원의면책특권|법학과|학사논문|법학논문|논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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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2,800원
  • 발행일 2008.04.18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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