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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동아시아 전통질서와 일본정치
1.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
(1) 중화질서의 인식론적 기반: 유교적 사유체계
1) 수기(修己)/치인(治人)으로서의 유학
① 윤리학으로서의 성격: 유학은 안으로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수기지학(修己之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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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대두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1) 기업지배구조
① corporate governance의 번역어
② 일본에서는 ‘기업(회사)통치구조’라고 번역
2) 포괄적인 정의
주주, 채권자, 종업원, 관련기업, 고객 등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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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중국문명이 전파되는 경험
③ 19세기 후반 서세동점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면서 문명의 중심이 근대물질문명과 부국강병으로 대변되는 서구로 이동하였으며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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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
1.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 개관
(1) 기본권 제한의 원칙
① 기본권 이외의 헌법질서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음
② 기본권의 한계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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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
(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
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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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과정
1) 채권 · 채무관계의 발생원인
① 의사표시를 요하는 법률행위
- 계약
-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한 경우
2) 채권 · 채무관계의 이론적 체계
① 채권 채무관계의 발생
② 계약의 효력 내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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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관
1. 노동법의 의의
(1) 개요
①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의 총체를 말함
② 노동관계: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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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됨
② 법사상사도 자신의 학문분과에 합당한 법개념을 선택하게 됨
③ 법사상은 법을 탐구함
④ 법의 지배나 법치국가라는 지향점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다룬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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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비교법 서론
1. 서론
(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개요
① 비교법: 비교의 방법으로 특정 법전통과 법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② 비교법(comparative law)은 개별적 법률체계(body of rules)가 아님
③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법계(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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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
1.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
1) 내용
① 법 발생과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역사적 관심
②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조적 관심
③ 한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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