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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중략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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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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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 중략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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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중략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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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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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병합․소각 등을 통한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438 이하)와 회사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522 이하) 등에서 행하게 된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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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
2. 사실관계.hwp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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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hwp
2. 사실관계 .hwp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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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중략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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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1. 사실개요
주식회사 신한건설은 동명레미콘 주식회사를 양수한 후 소외 3, 4, 5를 각각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로 선임하였다.
신한건설은 1998년경 동명레미콘 전체발행주식 중 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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