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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2억 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 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
2. A의 일부청구의 소 제기 가능성 및 그 이유
<문제 2>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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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2조)
3.사안의 경우 및 결론
사안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2억 혹은 1억 이므로 양 경우 모두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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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① A는 빌려준 돈 2억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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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때로는 정보이용자의 필요를 충분히 또는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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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로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10월부터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해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2)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1) 법적 대책
첫째는 법집행의 지속성이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성매매특별방지법이 11월 22일까지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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