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되어야한다.
3)환경의 가치와 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경제의 통합적안 지표인 ‘녹색 GDP’를 개발하여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경제발전 및 환경정책을 수립하여야한다.
4)수도권에의 인구집중을 억제하
|
|
|
-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 배경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Package)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 조성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CO2저
|
|
|
1. 4대강 살리기 사업 소개 및 설명
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녹색 뉴딜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
|
|
|
사업이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실패로 막을 내린 사례도 있다. 대운하나 환경오염 논란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4대강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좀더 섬세한 정책추진과정이 필요하다.3)
|
|
|
4대강 준설
(남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수중 보 신설/생태하천 조성
제방 보강/농업용 저수지 증설
수질개선 대책 등등
총 사업비 : 30조원 이상 1. 4대강 사업이란?
2. 4대강 사업의 찬반논란
|
|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그릇론
보를 막아 물그릇을 크게 하면 . . .
1. 홍수를 막는다
2. 가뭄을 해결한다
3. 수질을 개선한다
4. 지역이 발전한다
=> 녹색성장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어떻게 될까?
현재: 16개 보에 7.2억톤의 물 저장
|
|
|
4.6조→10조
⑧ (지방)호남고속철 예산 절반이상 삭감
△2,826억, △58.9%
공단요구액 4,801억→1,975억
⑨ 수도권광역철도 대폭삭감
△2,869억, △34.7%
8,258억→5,389억
⑩ (지방)지방하천정비 사업 삭감
△2,889억, △41.9%
6,889억→4,000억
- 4대강 예산 마련
|
|
|
은 이미 예전부터 자행되어왔으며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즉,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대이다. 내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
|
|
헹복4江
4대강 살리기 문제점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
■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 재정파탄
≪ 표 - 그림 ≫
직계연계사업 5.3조원
━━━━━━━━━━─
|
|
|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부채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부채율이 1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수자원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