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사업 사례를 통하여 국내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담론구조 분석을 통하여 밝혀내고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국책사업 과정에서의 담론은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해
|
|
|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
|
|
|
서론
경제위기->녹색뉴딜
추진과정의 문제점
사회 각계의 갈등
평가의 양분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가
본론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
|
|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의제설정과정에서 동원형의 형태를 띠고 정책결정과정이 엘리트론으로 설명되는데, 이같은 모습들이 오로지 정부관점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을 낳았다. 이명박 정부의 추진력은 가히 칭찬할만하나, 반대집단을 포용하지
|
|
|
후분양 즉각 추진 의 내용으로 정책분석 결과를 발표 하였다.
경실련 보도자료 1. MB 정부가 출범 하면서 DAUM 전문가 칼럼 란에 기고 한 칼럼.
2. MB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
3.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 강화.
4. 결 론
|
|
|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정말로 각종 치수와 식수 확보,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 등이 가능하다면 이는 곧 올바른 사업이고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한 조사와 연구,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한 정책 결정과 함께
|
|
|
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양재수,「청계 하류의 생물 서식처 현황에 대한 연구」, 2008, 상명대학교대학원
이선주,「기후 변화에 따른 4대강 유역의 수문 시계열 자료 변화의 정량성분석」, 2009, 국민대학교 대학원
임재열,「영산강 상류 담양
|
|
|
4대강 유역에 아무리 이전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조사를 두 달 만에 마치고 이를 근거로 공사가 강행된다는 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의 문화재 말살 정책을 보는 것 같다. 실제로 4대강 공사 도중 땅 파는 데에만 열을 올린
|
|
|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정말로 각종 치수와 식수 확보,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 등이 가능하다면 이는 곧 올바른 사업이고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한 조사와 연구,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한 정책 결정과 함
|
|
|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전국 초·중학교 급식료를 10년간 지원할 수 있고,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도 이룰 수 있다. 그만큼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이 4대강으로 이어졌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