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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환경처->환경부로 승격, 4대강 환경관리정 설립, 환경마크제 시행
1995년 쓰레기 총량제실시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환경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위한 자문 담당
현재 총 39개의 환경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2.우리나라 환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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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로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하자 대부분 투자자들이 건설업에 투자했었다.
하지만 4대강은 특정 소수기업에 몰아주기를 하였고 건설업의 경우는 구조조정으로 사상최대규모의 퇴출이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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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개선계획을 들 수 있는데,
4대강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약 8조원의 돈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늘리고 있으나 수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수질정책을 추진하고자 『상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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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관점에 근거해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여는 필요하나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4대강에 대한 의견: 이 강들이 인위적인 개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관점 vs 4대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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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자
14. 위선의 환경주의자를 경계하자
15. 환경교육에 앞장서자
제4부 부국환경의 길 Ⅲ: 물 관리 선진화
16. 물과 위대한 국가 건설
17. 기후변화와 4대강 살리기
18. 4대강에 배를 띄우자
19. 해양부국, 바다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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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다 보면 상수원 상류 주민들이 규제로 받는 고통을 보게 되고 이 고통 또한 간과할 수가 없다. 생활 하수나 산업폐수가 우리 젖줄인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도 안 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로 일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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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9 1. 신종플루 노인 접종비 결국 ‘0’
2. 상임위 증액 1조중 1815억만 반영
3. 빈곤층에 '희망키움통장'…4대강에 3.5조원 투입, SOC는 감소
1) 저소득 빈곤층 생계안정 지원
2) 무상보육 확대, 맞벌이 부부 자녀 위한 방과후 학교 신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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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삽질예산이 아닌 서민일자리예산확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에 5% 청년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141,000여명의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하게 여기에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인 185만원을 전액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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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μg/㎥로 가장 심각했고, 우리나라는 19.5μg/㎥로 180개국 중 7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착수했던 일은 4대강 사업의 재평가와 탈원전을 위한 작업이었다. 최근 환경영향 재평가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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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는 것은 대운하 사업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대운하 재추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비공개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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