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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이 '보호처분'을 형사제재의 일부로 보면 우리나라의 '형사책임연령'은 10세가 되고, 이를 형법에 정해진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만 따지면 14세가 됨
10~14세 소년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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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펜션 이용 약관 위반사례
관광펜션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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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연,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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