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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시대의 저작권(3)
정찬모(1999) - 디지털 원격교육과 저작권법 :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와 그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정경희(2002) -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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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최소한 원칙들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그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1)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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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체계가 이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전송권 외에도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디지털 도서관 문제, 창작성과 무관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등도 저작권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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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을 모색해야 한다.
- 소리바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소리바다를 단지 불법복제의 온상지로 보는 것은 짧은 의견이다.
- 소리바다의 가능성은 오히려 \'오프‘ 공간에서는 접하기 힘든 음악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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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증서(Digital Certificates)
7) 저작권 집중관리센터의 이용(Copyright Clearinghouse)
8) 물리적 형태의 복제물의 판매(Sale of Physical Copies)
3. 침해 이후
1) 대리프로그램(Agents)
2) 정보의 은닉(Steganograhpy)
Ⅲ. 저작권침해의 실태
Ⅳ. 저작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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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오람 편 - 2001, 차세대인터넷 P2P (Peer-to-Peer: 최영준 -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음악콘텐츠시장의 변화와 그 발전
한국법제 연구원 -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최금진 - 2001, MP3 파일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Harnes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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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문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지털 문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문화체육부(1995), 미국 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III)
임원선(1999),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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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도 위에서 언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근본적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터넷 언론이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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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1)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개념
2. 디지털 컨텐츠 판매 전략
(1) 디지털 콘텐츠 유통 확대와 생산 촉진
(2) 다양한 마케팅 정책과 서비스 확대
(3)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하도록 도와주는 사이트 이용
3.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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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9) 학교수업에 긍정적 참여 환경, 평가기준 만들어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 인 초중등 학생들이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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