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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시ㆍ도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ㆍ도 지방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시ㆍ도지사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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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분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시도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 지방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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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차(2003. 7～2004. 6」,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동춘,「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사 청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신명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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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3. 조직과 인사
4. 사무기능별 분권화의 미흡
5. 민주적 통제
Ⅳ.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1. 타기관 간섭금지, 엄정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2. 국가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
3. 경찰청 위상
4.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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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6) 공공보건의료체계 관리체계의 개편
-공공보건의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지원과(가칭)’을 설치 운영한다.
-기존의 보건복지부 산하 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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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2008년2월5일 5대국정지표 192개과제 중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경제 살리기 중 하나의 과제로 자치경찰제도입을 명시하였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여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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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통일헌법에 대한 지속적인 제정에 대한 합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주 저, ‘통일한국 헌법질서에서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05
·정윤선 저, ‘남북한 헌법규범에 따른 통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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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의 경찰위원회(3인)와 그 집행기관인 경무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기관에는 특별시장과 도지사 소속 하에 특별시도 경찰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특별시도 경무청을 둔다는 것이다.
둘째, 특별시도 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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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산하 차별시정위원회는 혼혈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 제시. 한국 – 1.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
2. 지방 정부의 다문화 정책 사례
3. 한국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일본 – 1. 지자체 중심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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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가 결국 직접 증세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증세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대타협위 설치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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