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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성공단의 협력처럼 양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온 국민들이 염원하는 통일에 조금더 가까워 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NLL(北方限界線)과 개성공단
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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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해 왔다.
6. 자성적 평가
그러나 ‘북한 선박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시 軍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軍 작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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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결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송태은, 한국 외교정책 온라인 여론과 시민의 정치참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양용모, 문재인 평화 리더십의 형성과 적용,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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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도로
고소도로는 주강삼각주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경의선으로 남측(통일대교 북단)과 북측(개성) 연결, 개성-개풍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가 발달
철도
중국 대륙을 관통하는 주요 철도노선인 북경-광주선과 북경-홍콩선이 심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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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무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III. 개성공단
1. 추진배경
개성공단건설사업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 직접적 배경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남북관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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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개발은 단순히 민간 기업 차원만의 대북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및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이라는 공적 역할(경제적 사업)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 기여라는 정치·안보적 역할(평화적 사업)의 복합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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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개성공단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신발, 의복 등의 경공업과 단순 기계·가공 업종이 많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국내의 높은 인건비 수준 등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데, 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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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소신 있는 결단과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의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기능과 개발에 따르는 비경제적?경제적 기대 효과를 중시하고, 민족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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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소신 있는 결단과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의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기능과 개발에 따르는 비경제적 경제적 기대 효과를 중시하고, 민족경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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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바세나르협약(WA)으로 인한 전략 물자 반출 제한 규정으로 개성공단 입주에 따른 생산 설비 및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초기 진출 기업의 대부분이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인 만큼, 정부는 수출 통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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