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2학기 생활과법률 과제물

소개글

2014년도 2학기 생활과법률 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

이혼이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혼에는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그러한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 부부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이혼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자동이혼은 없다.
그런데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상호관계는 물론 자녀관계, 친족관계, 기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고 복리를 상당히 해칠 수 있다. 그리하여「민법」은 이혼을 가능한 방지하며 이혼하는 경우에도 부부간의 불평등을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 특히 협의이혼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1) A와 B가 협의이혼 하려면 A와 B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 을 권고할 수 있다(제83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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