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경영론 공통]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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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
1. 회계기준의 개념
2. 비영리조직회계기준
1) 개념
(1) 비영리법인
(2) 비영리조직회계
2) 특성
(1) 내부회계와 외부보고
(2) 순자산의 분류
(3) 재무보고
(4) 기부금의 회계처리
(5) 기타 회계문제
3. 공익법인회계기준
1) 개념
(1) 공익법인
(2) 공익법인회계
2) 특성
(1) 재무상태
(2) 운영성과
(3) 자산ㆍ부채의 평가
(4) 주석
(5)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
4.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 비교
1) 비교
2) 조화방안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정
으로 구분한다. 순자산은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기본순자산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보통순자산 기본순자산 또는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
및 순자산조정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
으로 구분한다.
(2) 운영성과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 표시하고 고유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 표시하고 고유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수익사업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다.
(3) 자산ㆍ부채의 평가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실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
(4) 주석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으로 공익법인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 중요한 거래 내용,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 정보 등이 있다.
(5)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
구 분
공익법인회계기준(안)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의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제시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
법적근거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적용대상
상증법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 또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 의료·학교법인, 종교단체는 제외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는 기업
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주석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석
자본
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며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주주지분),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순자산·자본 구분
① 기본순자산*
② 보통순자산
③ 순자산조정
*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
①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
구분경리가 요구되지 않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부채로 인식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회계정책의 결정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지침 제시
4.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 비교
1) 비교
공익법인의 투자자산비율은 일반기업과 상장기업의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아 비영리조직의 자산구성상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부채비율은 일반기업과 상장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데 이는 비영리조직의 재무구조상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업비총비용비율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총비용 중 상당한 부분이 고유목적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은 공익법인의 손익구조상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자산비율과 사업비총비용비율은 공익법인의 기부자집단이 가장 큼 관심을 갖게 되는 비율이므로 회계정보 작성자는 투자자산의 명세와 운용성과 및 사업비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조화방안 신현걸(2018)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 한국회계정보학회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두 기준의 절충 방안으로 재무상태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만 포함하여 부채 총계를 기재하고 부채 총계와 순자산의 사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별도로 구분 표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둘째,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약 있는 순자산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함으로써 두 기준을 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당기운영손익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약 있는 순자산의 변동은 운영성과표에 표시하는 것보다 주석에 기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넷째, 비영리조직회계 기준이 요구하는 현금흐름표는 실무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통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Ⅲ. 나가며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마련으로 일반정보이용자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부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서로 다른 업종의 비영리조직 간에도 재무제표가 비교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활동별로(사업수행, 일반관리 등) 비용을 구분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기부자들이 기부금 사용내용 등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으므로,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배(2018)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 영화조세통람
심재영(2009) 정부 및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생성과 발전, 에피스테메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마련, 2017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front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lw/denm/TbDenm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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