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사회복지의 개요
   2.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조직상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전문 인력상의 문제
   4.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재정상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6.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클라이언트의 지리적ㆍ심리적인 차원 등 제 측면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 및 시ㆍ군 통합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보완한 공공복지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행정체계 내에서의 사회복지 기능의 집중화 혹은 특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상담원 등의 일반직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판단 아래 연차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위상강화와 실질적인 복지 직렬화 구축의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상위부서에 상향 배치해야 한다.
3) 지역복지의 주민참여 활성화
첫째, 자원봉사자, 후원자로서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에 못지않게 서비스 이용자로서 서비스의 계획 수립단계 및 집행, 평가단계에의 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의 참여는 서비스의 계획단계에서는 잠재적인 서비스이용자들에 대한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계획의 수립, 집행단계에서는 서비스의 전달과정이나 운영에 관한 환류과정을 통해서 평가단계에서는 이용자 자신의 평가를 통하여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기관이 주민의 요구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지역사회주민들로부터 자원봉사의 물질적 후원을 통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방정부수준과 사회복지기관 수준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대개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후에 사후 약방문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다.
넷째,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정치적 견해를 추궁하고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여 영향을 행사할 경우에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정치가로서 주민들과 일차적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선거이후에도 도와 시, 군 수준에서 지방의회의원들 특히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통로를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기관의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참여에 국한시키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기관이 갖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이나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의 소수집단이나 인구 층의 대변자로서 당해 집단이나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직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Ⅲ. 결 론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의 하나가 국민복지의 증진이다. 오늘날 사회복지행정의 발전과 과학적효율적인 실천방법의 모색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복지건설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의 증진은 지역수준에서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역복지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있으며, 이는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기능증대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능증대는 재정적 측면과 인력관리를 포함한 행정적 측면의 개선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달체계적 측면, 재정적 측면, 인력시설관리를 포함한 행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지역복지체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복지의 직접적인 전달주체를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로 하고, 중앙정부는 간접전달주체로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이들을 지원만 하는 체계의 수립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접전달주체인 중앙정부는 직접전달주체인 각 지방정부에 지방양여금과 교부금의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전달주체인 민간단체에는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다. 다음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직접전달하고, 여건상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단체에 위임계약이나 보조금 수취 권제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민영화를 실시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게 각각 서비스의 실시에 따른 환류를 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지속성과 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때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인 지역주민들을 각각 주민참여와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기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유기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유기적인 구조를 갖춘 지역복지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질 때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적실성 있는 지역복지추구가 가능하며, 나아가서 국민 모두가 최저한도의 문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리라고 본다.
Ⅳ. 참고 문헌
1. 박서영ㆍ권성철ㆍ김용길 외 2명(2018), 지역사회복지론, 정민사
2. 양정하(2017),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3. 오정수ㆍ류진석(2016),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4. 전해황ㆍ이성윤 외 4명(2016),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5. 강철희ㆍ정무성(2013), 지역사회복지실천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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