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검토

소개글

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Ⅱ.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 표 ] 소유형태별 개발제한구역 정책 비교
Ⅲ. 개발권양도제의 특성
1. 개발권 양도제의 특성 및 장점
2.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비판
Ⅳ. 개발권양도제의 우리나라 도입상 문제점
Ⅴ.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고 TDR을 포함한 개발권의 공유화는 우리나라 그린벨트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으로 생각된다. 일단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토지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에 따라 개발되어서는 안된다. 개발권에 대한 사적소유권 인정을 전제로한 그린벨트 정책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보상체계미비에 따른 국민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고 다른 토지이용 규제수단도 토지소유자의 집단적인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개발권의 공유화와 유통화로 '시장원리에 의한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당장 우리나라에 TDR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듯 하나, 개발은 후세대의 몫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면 TDR의 도입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리라 본다.

키워드

개발권양도제,   TDR,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권,   토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