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현황
1) 비일관성 및 비전문성
2) 비통합적 서비스
3)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 구조
4) 인력부족과 미흡한 인력관리
3. 개선방안

Ⅲ. 사회복지사무소
1. 사업개요
1) 시범사업 목적
2) 시범사업 기간
3) 시범사업 지역
4) 시범사업의 내용
5) 시범사업의 업무
6) 추진계획
2. 사업모형
1) 기본모형
2) 주요업무
3. 추진체계

Ⅳ. 기관방문

Ⅴ. 쟁점 및 정책제안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2.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립
3. 인력충원의 문제
4. 행정자치부와 지방정부의 반대
5.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6. 고객지향적 행정의 이원적 의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접근의 문제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6가지의 쟁점들이 그 사실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시범사업기간이 앞으로도 1년 정도 남았다. 서비스 수급 대상자인 지역주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무소가 초기에 계획했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 기관 방문 인터뷰 내용
4월 21일 서초 사회복지사무소 방문 시 서비스연계팀장 이희숙 선생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인터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재편방안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 부분이다. 이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생략하도록 하겠다. 둘째로 사회복지사무소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인데, 아래에 문답식으로 요약해보았다.
Q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평가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
A1)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했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2)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
A2)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가장 많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다. 기존엔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이제는 구청까지 찾아와야 하니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가정 방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복지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3) 실무자로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는가?
A3) 인력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무소는 팀별체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처음에 인원증가를 약속했으나, 아직 시행 하지 않고 있다.
Q4) 사회복지사무소의 분권화된 서비스를 문제시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4) 사회복지서비스를 병원에 빗대어 설명해보겠다. 기존에는 일선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다 맡았는데, 이는 동네에 하나뿐인 병원의 의사가 모든 환자를 돌보는 것과 비슷할 것이 다. 지금의 사회복지사무소는 마치 종합병원과 같다고 본다. 종합병원에는 각 분야별로 과가 있고, 이 분야들이 하나의 병원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각 팀별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간의 상호연계에도 힘쓰고 있다.
Q5) 홈페이지에는 외국인 대상의 사업도 있던데,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A5) 사회복지서비스 설치 전부터 구청 옆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외국인 무료진료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추가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다.
Q6) 서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서초구의 지역적 특색이 궁금하다.
A6) 서초구는 지역 인구의 약 0.6%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적게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중산층 복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다름없다고 본다.
Q7) 사회복지사무소의 역할이 지역 내 복지서비스의 조정 및 연계하는 것이라 했는데, 만약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A7) 서초구의 경우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이래 이웃돕기담당자 인력이 4명으로 증가해 후원금을 상당히 모았다. 후원금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재정으로 사용될 것이다.
Q8)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와 같이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민영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8) 민간 사회복지관에서 주로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다. 그들은 사회복지사무소로 인 해 사회복지관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듯싶다. 그러나 사회복 지서비스 전문화 추세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 추구되는 바이기도 하다.
<참고 문헌>
백현관. 『공공행정의 제문제』. 도서출판 인해. 2004.
서초구사회복지사무소.『서초구사회복지사무소 운영안내』. 서초구사회복지사무소. 2004.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5.
최성민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3.
<참고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검색 http://news.naver.com
논문 자료 http://sangji.education.ac.kr
- 강혜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
- 김진학.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 심재호.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편방안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 이봉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홈페이지 www.welfare.go.kr
서초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seocho.welfare.go.kr
Ⅰ. 서론
Ⅱ.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현황
1) 비일관성 및 비전문성
2) 비통합적 서비스
3)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 구조
4) 인력부족과 미흡한 인력관리
3. 개선방안
Ⅲ. 사회복지사무소
1. 사업개요
1) 시범사업 목적
2) 시범사업 기간
3) 시범사업 지역
4) 시범사업의 내용
5) 시범사업의 업무
6) 추진계획
2. 사업모형
1) 기본모형
2) 주요업무
3. 추진체계
Ⅳ. 기관방문
Ⅴ. 쟁점 및 정책제안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2.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립
3. 인력충원의 문제
4. 행정자치부와 지방정부의 반대
5.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6. 고객지향적 행정의 이원적 의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접근의 문제
Ⅵ.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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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 사무소,   지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