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매 노인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치매 노인 연구 현황 및 제언
1. 치매 노인 연구 현황
1.1. 도입
1.2. 상담
1.3. 시설
1.4. 부양 스트레스
1.5. 복지정책 및 서비스
1.6. 치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2. 치매 노인 연구에 대한 제언

Ⅲ. 치매 노인 서비스 현황
1. 전반적인 현황
2. 세부적인 서비스내용
2.1. 치매상담서비스
2.2. 노인전문요양시설
2.3. 치매전문병원
2.4. 가정봉사원서비스
2.5. 이동목욕서비스
2.6. 주간보호서비스
2.7. 단기보호서비스
2.8. 무료간병서비스

Ⅳ. 치매 노인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2.1. 정책 관련 해결방안
2. 서비스 관련 해결방안

Ⅴ. 나가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6년 치매 대책 10년 계획, 2002년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 및 실행계획, 2006년 상반기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담은 치매 예방 극복을 위한 5개년 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는 있으나 복지 욕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치매 인구는 36만명 가량이고 2022년에는 80만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04년 말 기준으로 총 438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겨우 2만8천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치매 등 중증질환노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82개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원이 겨우 1,177명에 불과하고 이용 인원도 866명에 불과하다. 이렇듯 복지욕구에 비해 정책은 미온적인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샘플 크기가 작다는 것,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복지정책 및 서비스 자체가 유효한 데이터를 남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외에도 저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에게는 아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문경애, 「치매노인가족의 누적스트레스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25(2), 195-209, 2005.
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중증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및 서민층의 초기 치매환자에게도 지원을 해줘야 하며 치매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매관련의약품의 보험적용 확대도 시급히 촉구되는 사항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늘어나는 치매인구에 대비하여 치매전문인력양성과 장기 요양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더불어 치매 노인의 재활 서비스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이외에도 치매 노인의 단기보호, 주간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가복지 서비스 및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을 확충하며, 전문 상담원을 육성하여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아직 한국사회는 치매인구의 복지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수준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수와 노인인구구성비의 증가, 그에 따르는 치매환자 수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전술한 정책적, 서비스적 측면에서의 대안책 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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