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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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금제도는 국민의 퇴직·노령·질병·폐질·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부담은 국가적인 보험을 통하여 분산시키고자 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이는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잘 나타나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존권 내지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공적(公的) 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직역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공적 연금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대상의 공무원연금제도, 장교와 직업군인 대상의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대상의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재해보상과 연금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 시초이며, 60년 공무원연금법, 63년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그 뒤 경제변동에 따른 소득재분배문제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현상, 늘어나는 공장근로자의 수, 평균수명의 연장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되었는데, 국민연금보험법은 이후 실시되지 못하다가 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88년부터 시행되었다. 〈종류〉 ⑴ 공무원연금: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진다. 장기급여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퇴직급여, 장애연금·장애보상금의 장애급여,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의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등이 있다. 단기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이 20년인 경우, 퇴직시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의 50%를 매월 지급하고,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년마다 보수월액의 2%가 가산된다. 이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재직기간은 33년을 넘지 못한다.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50/100에다 재직기간 누진에 따른 누진금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시 본인부담의 월기여금에 재직연수를 곱하고 이 금액에 10%를 가산한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할 때 일부는 일시금으로,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정은 공무원이 매월 보수월액의 5.5%를 부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5%를 부담한다.
⑵ 군인연금:공무원연금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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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1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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