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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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 있다. 따라서 AFP 간에는 더 높은 수익률과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하는 등 경쟁이 불가피하다. 경쟁이 전제되는 만큼 PSA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금액과 은퇴하고자 하는 연도에 근거하여 장래 지급 받을 연금 급여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특정 나이에 은퇴하여 매월 일정한 연금 급여액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얼마씩 납입해야 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연금 급여액과 은퇴 연령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셋째, AFP는 신탁기금을 운영하여 자신이 선택한 증권과 채권 등에 투자하며, 정부는 각 투자 부문과 총 자산 합계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AFP 회사들이 더욱 발전해 감에 따라 이러한 규정은 추후 완화될 예정이다.
해당 연금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 독점이 연금 가입의 의무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적 연금 가입이 목적이라면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즉, 민간도 참여하는 연금 시장에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연금 상품 중 하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타협안이 있을 수 있다.
연금 기금의 적자와 고갈을 정부 재정에서 보전하는 땜질식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현행 연금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민영화에 의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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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1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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