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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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주민자치센터의 의의와 배경과 이론적 고찰
1.동의지위와 기능전환
2.주민자치 센터의 기능적 의의
3.주민 자치 센터의 이론적 배경
4.외국의 주민자치 센터 운영사례.


Ⅲ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체제와 실태분석
1.추진과정.
2.분석의틀
3.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제의 모형
4.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Ⅳ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문제점
2.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1)기본방향
2)세부방안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지방정부에서는 지방행정 개혁일환으로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은 정부 실현과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의 구축 및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형성등을 통한 주민자치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전환기를 맞이한 읍,면,동의 행정체제를 주민자치센터 로 기능전환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계획에 따라 1단계로 1999년에 도시지역의 278개 동사무소에서 동 기능 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시멈적으로 운영한데 이어 2000년부터 전 동사무소에 확대 적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며, 2단계로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은 본래 2000년에 시범실시를 거쳐 2001년에 전 읍,면,동사무소에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시범실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읍,면과 동을 구분하여 확대 추진하되 읍,면의 경우 사무,인력조정은 전 읍.면으로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여건이 좋은 일부 읍.면에만 설치 운영하며, 도농복합시의 동의 경우 전 동에 대해 사무,인력,조정 및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0그러내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능의 모호성.시설 및 공간부족,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문제,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재원 확보의 어려움, 주민참여저조 및 특정 계층에 편중, 지역민간단체의 참여저조 및 특정계층에 편중,주민자치센터간 또는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시설과도 유사 중복적 운영, 일선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운영평가 시스템의 결여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인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그실태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통하여 활성화 방항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주민자치센터의 의의와 배경과 이론적 고찰
1.동의지위와 기능전환
1)동의 지위와 기능
현행 지방자치법상 동위 지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둔다고 규정하여 읍,면과 같은 지위로 보고 있다. 즉, 동은 지방행정계층인 시,도->시,군,구->읍,면,동 중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 말단 행정층으로 시와 구에 설치된 하부행정기관이다.
동 기능전환 이전의 동 행정은 관할 구역 내의 주민생활과 밀책해서 종합적인 생활행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제 증명서 발급, 신고민원 접수처리등 민원기능 둘째,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병무등 주민관리기능, 셋째 생보자, 장애인, 노인,청소년 보호육성등 사회복지기능, 넷째, 지방세,과태료등 주민관리기능, 셋째, 생보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보호육성 넷째, 지방세,과태료등 고지서 전달, 다섯째, 주.정차, 불법건축물단속등 규제기능, 여섯째, 적십자 회비모금, 이웃돕기 등 민간협력기능 일곱째, 예산, 청사관리서무등 기관유지기능, 여덟째, 그밖의 시나 구의 본청 및 특별행정기관의 보조기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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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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