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 제3세계 노동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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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학] 제3세계 노동자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세계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

2. 저개발국가 노동자들의 실태(the realities of laborers in LDCs)

3. 끝 내 며

본문내용

1. 1. 1. 들어가며 (세계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
오늘날 세계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Process)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토마스 프리드먼이 ‘골든아치 이론(golden arches theory)‘을 내세우며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오마이 겐이치가 더 이상 국가간 국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는 소멸할 것이라는 ’국가소멸론‘을 주장하며 세계화를 역설했지만, 이를 비판 없이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아직 우리 사회에 세계화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세계화는 국가간∙지역간∙기업간∙계층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를 이룩하며. 경쟁, 특화 등을 통해 자본∙노동 등 자원의 최적 배분을 초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계시장의 단일적 통합과 시장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이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과 경쟁력에서 소외된 일부 국가들의 주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며, 경제주체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간∙계층간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키는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발생하는 저개발국가의 노동자 문제, 인권문제, 문화종속 문제 등은 간과될 수 없다. 이 중 빈곤의 악순환의 시발점이며, 인권유린(人權蹂躪)과도 연결되는 저개발국가의 노동자 문제는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한다. 지금부터는 구조적 차원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저개발국가 노동자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저개발국가 노동자들의 실태(the realities of laborers in LDCs)
세계화 추세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는 WTO나 IMF와 같은 각종 국제기구들의 설립과 초국가적(다국적) 기업의 출현을 들 수 있다. 국제기구의 등장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초국가적 기업들은 노동 흐름의 자율화를 내세우며,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이들 국가에 비 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3세계 노동자들은 인권유린과 더불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계층간 부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자유주의자들이 국가를 대신할 것으로 굳게 신봉하고 있는 국제기구들로 인해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에는 ‘엠에스떼(MST)’ 운동이, 멕시코에는 사빠띠스따(Zapatista) 운동이 일어났다. 개발도상국 조차 이러한 상태일 때 제 3세계인 저개발국가들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할 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국제기구들과 한 지붕 아래 있는 제3세계의 또 다른 착취자는 바로 거대 초국적 기업들이다. 제3세계는 커피, 차, 바나나, 코코아 등의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 공급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쥐꼬리만 한 임금이나 헐값의 판매대금 뿐이다. 고가의 제품판매 이익은 다국적 기업들이 챙기는 것이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자유무역’을 내세운 선진국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제3세계 노동자들은 만성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세계화와 싸운다. 폴 킹스노스 저/김정아 옮김. 2004 창비
빈곤의 세계화와 연대의 세계화. 강수돌 저. 창작과 비평 통권 제102호
나이키의 굴복. 신연숙 수석논설위원
[서울신문(http://www.seoul.co.kr)2005-04-18 09:09]
다국적기업 노동착취 실태 첫 보고서. 신기섭 기자
[한겨레(http://www.hani.co.kr)2003-06-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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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4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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