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성분 및 크기에 따른 처리방안 연구

소개글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성분 및 크기에 따른 처리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쓰레기 종량제 의의
2.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2.1 경제적 유인책
2.2 폐기물이 관리측면
2.3 도입의 타당성 측면
3. 쓰레기종량제의 기대효과와 성과 평가
3.1 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환경의식의 제고
3.2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3.3 재활용품의 배출량 증가0
3.4 배출억제형 사회·경제체제의 기반 조성
3.5 산업전반에 걸친 생산·판매활동의 변화
3.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제고 및 예산절감

Ⅲ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크기 및 성분에 따른 처리방안
1. 쓰레기종량제의 전반적 문제점
1.1 쓰레기종량제의 파문
1.2 재활용 체계 미흡과 재활용품 적체 현상 가중
1.3 농촌지역에서의 쓰레기 종량제 미정착
1.4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대책 미흡
1.5 매립지의 2차 환경오염 발생
2.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크기 및 성분에 따른 처리방안
2.1 봉투 재질을 강화하고, 색상과 형태를 다양하게 제작
2.2 이사 할 때 종량제 봉투 환불·교환 절차 편리성 제고
2.3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를 추진
3. 쓰레기종량제의 해결방안5
3.1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배출절차를 간소화
3.2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추진
3.3 종량제 봉투가격 주민부담율 현황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매년 비교 평가
3.4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여 쓰레기 수거를 집중 수거방식으로 전환
3.5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 행위 근절대책 강화
3.6 기타 개선분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절대책 강화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가 행해지는 요인으로 주민의 무의식적인 생활관습, 쓰레기 봉투 값을 아끼려는 의식, 쓰레기 수거체계 미흡 등 여러 사유가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원인별로 적정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은 오랜 관습상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태우고 있고, 쓰레기 수거체계도 도심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마을단위로 집중 수거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농기계 폐활유를 분리 수거하여 소각되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도심지의 공터나 빈 건물 등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버려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의 관리자소유자점유자에게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게 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청결유지 책임제를 종량제 지침에 명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거리에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골목길 등을 청소하지 않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널목지하철입구가로변 등에 휴지담배꽁초 등 간단한 쓰레기만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하고,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가 활성화되도록 청소참여자에게 공공용 쓰레기 봉투와 청소도구를 지급하고, 참여자에게 종량제 봉투 무상 증정, 장려금 지급, 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해야 한다.
도심지 및 행락지 등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반을 상설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인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단속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투기 우려가 있는 특정기간지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고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확대토록 해야 한다.
3.6 기타 개선분야
쓰레기 부적정 수거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가 등 다량 배출업소에서 종량제 봉투없이 쓰레기를 배출하고 이를 수거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수고료를 받은 해당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분 이외에 배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처분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위탁처리비용 지급을 쓰레기 처리량 기준이 아닌 인구 또는 가구수 기준으로 지급하여 쓰레기량이 줄더라도 위탁수수료는 감소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청소 위탁대행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실제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개선한다.
<표 2> 종량제를 위한 쓰레기 배출방식의 비교 김혜경(1996),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pp.32-36
장 점
단 점
규격봉투 방식
배출량의 측정이 용이함
수수료 징수가 용이함
일회용봉투의 양산으로 감량정책에 역행함
스티커 방식
일반봉투를 활용하여 주민 편의성이 높음
수거시 스티커 부착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곤란함
쓰레기의 크기에 상관없이 스티커가 부착되면 형평의 문제유발
내구성
용기방식
기존의 쓰레기 배출방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수수료 징수가 용이함
규격쓰레기통 제작에 따른 행정 비용 및 주민부담이 크게 소요됨
상차 전
실측방식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
실측 장비 구입에 따른 행정비용이 과다 소요됨
쓰레기 수거에 많은 시간 소요
Ⅳ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쓰레기 발생 및 현황, 종량제 시행 특성과 문제점, 이와 연관된 쓰레기 종량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간 종량제의 실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매립량이 획기적으로 줄고, 재활용과 소각량이 늘어나는 등 종량제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종량제는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성과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성공한 제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감량과 재활용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뒷받침할 산업적, 시설적 기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쓰레기종량제는 정책목표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꾸준히 활용되어야 하며, 우리가 경험한 장점을 타 분야에도 적용하여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모으면 자원이 된다는 말이 있다. 쓰레기는 그 말 자체 속에 이제 정말 더 이상 쓸 수 없을 경우에 도저히 버릴 수밖에 없을 때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현실속에서 우리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쾌적한 환경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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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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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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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sdn.or.kr
http://www.nso.go.kr/
http://www.neteering.com/liberal_108.htm
http://www.zpos.com/MarketWorld/market_world/mwg_0806.htm
http://www.greenvi.or.kr/main1/info/classrm/class8-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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