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MILL의［자유론］관점에서 본 개인의 자유

소개글

J.S. MILL의［자유론］관점에서 본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문제제기

Ⅱ 본론
1. J.S. MILL의［자유론］소개 및 요약
2.［자유론］관점 하에서의 개인의 자유
2.1 자유의 정당성 제고
2.2 사상과 토론의 자유
2.3 개인행위의 자유에 대한 한계
3. 시사적 측면에서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3.1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발언의 진위 및 논의
3.2 가수 조영남의 친일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알려져 있다. 독도 영유권, 역사왜곡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하 에서 친일파 한국인이 일본을 찬양일색으로 쓴 책이다 보니 극우신문 산케이가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모양이다. 조영남은 일본인들이 자신을 환대하자 자신 있게 자신이 친일파가 된 사연을 늘어놓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처음 방문하여 일본 국회에서 연설할 때 의원들이 무려 열여덟 번이나 박수를 치는걸 보고 일본을 좋아하게 되었다"며 일본인들의 친절과 예의바름을 극구 칭송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조영남의 일본 친절론이 틀렸거나 일본을 칭찬한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 일본인들, 특히 일본남자들은 자기 마누라에게는 무뚝뚝해도 남이나 외국인들에게는 간이라도 빼 줄만큼 사근사근한 말투와 굽실대는 몸짓으로 온갖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외국원수에게 박수 수 십 번인들 못 치겠는가.
공짜 박수 수 십 번 쳐준다하여 손바닥에 불이 나는 것도 아닐진대 어느 누구인들 그것을 못하겠는가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인에게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친절하고 박수도 쳐 줄만큼 잘 쳐준다. 고고한 선비 문화가 살아있어 일본사람처럼 가볍고 체신머리없는 형식과 과공을 경계하다보니 오버액션을 하지 않을 따름이다. 조영남의 일본인 친절론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조영남 자신이 예의를 잘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점이다. 조영남은 열린음악회나 가요무대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노래할 때 가끔 연세 많은 어르신 관객들을 앞에 두고 왼손을 뒷짐 진 자세로 노래하거나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었다. 외국에서는 그러한 자세와 말투가 통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에서는 버르장머리 없는 무례한 인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조영남은 고이즈미 수상과 일본각료, 일본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을 우리나라와 중국이 문제 삼는게 한심스럽다 느꼈는지 "한국과 일본이 비난하기에 직접 와서 보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스쿠니 신사도 다른 보통신사와 다를 게 없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 라는 식으로 일본 고관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정당화시켜 주었다 한다.
역사인식이 그 정도이니 말해 무엇할까마는 야스쿠니 신사의 규모나 내부 장식이 보통신사와 비슷한건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제 패망 후 연합국 전범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된 일본의 핵심 전쟁범죄자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범죄자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신사를 수상과 각료, 의원 등 일본 지도층들이 참배한다는 것은 침략역사를 정당화함으로써 군사 대국화, 침략주의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우려를 표하고 반발을 하는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영남은 이처럼 역사에 대한 무지하면서도 감히 독도영유권 갈등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하여 냉정하게 대처한 일본이 한수 위, 감정적으로 난리를 친 제나라 한국은 한 수 아래라는 식으로 일본의 케이오승을 자기 멋대로 선언하면서 일본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심판노릇까지 하였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과거 침략행위를 숨기거나 정당화하는 망동을 자행하는데 피해 당사국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심심하면 남의 코 베어가겠다는 식으로 욕심을 부리고 입으로는 사과하는 체 하면서 행동으로는 망동을 서슴지 않는데 더 이상 농락을 못하도록 한번쯤이라도 본때를 보이는게 당연한 것을 한국과 일본의 반발에 속았다느니 감정적으로 와글와글한다는 식의 자학적 패배주의적 자아비판으로 일본인들의 환심사기에 정신없는 조영남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 개인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라는 타이틀을 달아놓은 민주국가라 하지만, 물론 범법적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인 이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상황하 에서의 발언은 개인의 자유로만 평가하기에는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사회가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간과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Ⅲ 결론
본 연구의 문제제기에서 살폈듯이 밀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때로는 사회가 간섭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에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할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기에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마약 복용의 경우에 환각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약은 중동성이 강해서 일시적인 복용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복용자 본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논문 - 법철학연구, 7권, 1호
따라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시사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와 한계의 범위에서 다뤘듯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란 일방통행만은 있는 것이 아니다. 강정구 교수와 조영남의 발언을 놓고 설왕설레 하는 형편에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할지는 이 사회가 인식하는 잣대. 즉 이 사회의 인식적 통용을 제대로 판단하여 그들의 발언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 져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김병곤, <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논문 - 법철학연구, 7권, 1호
법철학 (최종고) , 박영사
우정석, <자유주의의 한국적 확산과 이해에 관한 고찰>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6.
조맹기, 「밀의 언론관」, 『한국언론학보』제33호, 한국언론학회, 1995, p299~266.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 홍신문화사, 최요한 옮김
죽은 경제학자의 사회- http://www.econbiz.com/
- http://www.econbiz.com/economics/
-----, <자유주의의 빈곤>
Mill, J.S, <자유론>, 서광사, 김형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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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MILL,   밀,   자유론,   개인의 자유,   자유의 범위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