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공동유산으로서의 남극문제

소개글

인류공동유산으로서의 남극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극의 환경과 중요성

Ⅲ. 남극이 갖는 문제
1)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남극문제
2) 특수성으로 인한 남극문제

Ⅳ. 남극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
1) 남극에 관한 일반 국제법
2) 남극조약체제

Ⅴ. 인류공동유산으로서의 남극

Ⅵ. 결론

본문내용

남극의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1995년 서울에서 제19차 ATCM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남극운영과 관련하여 위상을 높인 바가 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남극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활동하여 남극조약체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1959년에 체결된 남극조약에 1986년 가입, 1980년 체결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에 1985년 가입, 그리고 1991년 체결된 마드리드 의정서에는 1996년 가입하였다. 1972년에 체결된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가입하지 않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남극 홈페이지 : http://www.antarctica.go.kr/의 “남극관련 조약과 법령 부분”을 요약 발췌.
남극에 영향력을 갖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해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보탬이 되는 방향의 연구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나,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리는 모자란 행동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접근으로 남극 내부에 자원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남극의 빙하가 조각나는 등 자연이 훼손되고 설상가상으로 지구온난화의 작용으로 빙하가 모두 녹게 된다면, 지구상 저지대에 속하는 지형은 모두 베네치아가 되고 말텐데 자원의 확보가 무슨 중요성을 갖겠는가?
국제적 관심대상인 남국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현재 한국 내에서는 미비한 실정인 것 같다. 남극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참고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남극에 관한 논의는 생태학적이고 과학적 분석, 특히 오존층 파괴라는 환경파괴 자체에만 취중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조약을 통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고 통제되는 특수사안에 있어 정치적인 연구가 구축되어져 있지 않다는 점은 정치학에 갓 입문한 걸음마 학도에게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주는 대목이었다. 주된 관심으로 여겨지지 않는 남극에 관한 논의는 절실하다. 앞으로 남극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 강성호. “남극 오존층 파괴가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Algae』, 제16권 제3호. 한국조류학회 .2001.
- 김기순, “인류공동유산개념과 지구환경”,「안암법학」Vol.1, 안암법학회, 1993
- 김찬규,“환경오염과 국제법”, 『법과 환경』, 삼영사, 1977.
- 박기갑,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발효 및 그 배상책임부속의정서 제정문제”,「고려법학」,
제37집, 2001
- 외무부, 「제20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참가보고서」, 2006.
- 장순근, “지구환경변화와 남극”,『Korean Earth Society』, vol.25, no.3,한국지구과학회, 2003.
- 한국해양연구소,『신남극조약체제에 대한 대응전략연구』, 과학기술처 , 1996.
- Lee Kimball, "Antarctic Issues Today",『presented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IIED, 1984.
- Mercer, J.H., 1978, West Antarctic ice sheet and CO₂greenhouse effect Nature 271,
- Peter Beck,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Antarctica』, Croom Helm Ltd.,1986.
- Th. M. Franck, 「Fairness in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 The British Antarctic Survey Research Councils,『A Visitor's Introduction to the Antarctic and its environment』, 1984.
- Zepp G.R.“Effects df increaseed solar ultraviolet radiation on biogeochemical cycles”.『Ambio』 24(3). British.1995.
- Johanson U, “The effects of enhanced UV-B radiation on the subarctic haeth ecosystem".『Ambio』, 24(3).British. 1995.
<관련법률>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94호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07428호
- Antarctic Treaty 1959
- Agreed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Fauna and Flora 1964
-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1972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1980
- 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the Antarctic Minerals Resource Activities 1988
-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1991
<홈페이지>
- 외교통상부 남극 홈페이지 : http://www.antarctica.go.kr
- 남극조약사무국 : http://www.ats.aq/
<기사>
- 연합뉴스, “로봇도 동원하라"…中 남극 공략 가속화” 2007,08,27
- 진보정치, “석유부족 심화 남극 파헤 칠라”, 2006.07.13
- Mercoexpress, “Chile to double financing of Antarctic scientific research”, 2007.05.30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35481,
- http://100.naver.com/100.nhn?docid=111449
- http://100.naver.com/100.nhn?docid=35296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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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남극조약,   신남극체제,   인류공동유산,   인류공동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