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빈곤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

소개글

노년층 빈곤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노인의 개념

Ⅲ. 우리나라의 노인층 빈곤 현황
1.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1) 절대빈곤 기준에 따른 노인빈곤 동향
2) 상대빈곤 기준에 따른 노인빈곤 동향
2. OECD 주요 국가의 노인빈곤 동향 비교
3. 우리나라 노인빈곤 구성실태
1) 연령집단별 빈곤수준
2) 노인빈곤 구성실태

Ⅳ. 노년층 빈곤 문제 해결 방안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2.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3.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4. 취업알선 및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
5.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6.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7.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8. 노인복지국 및 '국립노인연구소'의 설치
9. 정부와 민간의 제휴를 통한 실버산업의 육성
10. 노인층의 의식개선

Ⅴ.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재원이 없으면 허사이다. 예를 들면 노인병원이나 재가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위해서 일정한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 없으니까 노인교육이나 노인문화에 정부에서 거의 손을 쓸 수 없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전반적인 사회보장수준이 낮은데 노인복지만을 위한 특별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다.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 정부의 경직성 예산을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특별기금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민조세부담을 고려하면서 노인복지세를 신설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복권의 발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도 바람직하다.
8. 노인복지국 및 '국립노인연구소'의 설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장기계획이 결여되어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정부 내 노인관련 부서가 양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무관급 이상 2-3명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나 노인보건과로는 한 나라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언젠가는 '노인복지청'정도로 승격개편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노인복지국으로의 조직강화가 필요하다. 노인복지국은 노인에 관한 경제보건복지교육문화를 총괄하고 각 영역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일본에는 노인보건복지국, 미국에는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이 노인복지를 전담한다.
한편 노인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간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화학, 노인병학, 사회노년학이 포함된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문제의 추세를 예견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적 뒷받침이 없는 노인복지 서비스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만 가져온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 국립연구원이나 대학에 기초를 둔 몇 몇 노인관련연구소의 노인문제 연구의 기능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국립노인연구원'이 설치되어 노인문제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동경도노인종합연구소나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 등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정부와 민간의 제휴를 통한 실버산업의 육성
우리 나라도 선진국에서 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기기, 여가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 특유의 창조성과 효율성이 적절히 발휘될 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이것은 또한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10. 노인층의 의식개선
노인문제를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일체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하겠고,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의식개선은 노인복지 분야에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격려와 지원, 노인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배출, 노인권익운동을 전개할 활동가의 훈련이 필요하다.
Ⅴ. 결론
고령사회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노년층 빈곤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위와 같이 살펴보았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이나 제도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건강한 고령사회는 노년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인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는 노인, 인생의 경륜과 확신을 가지고 여가를 선용하는 노인, 그리고 젊은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늙었어도 사회발전을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 수행하는 노인의 모습은 상상만 하여도 즐겁다. 노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그리고 개개의 가정에서 노인문제를 다른 弱者保護 프로그램의 문제와 같이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를 재고해야 되고, 잉여노동력을 산업기술인력과 복지서비스,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들로 상호 連繫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정부차원에서의 노인복지 대책에서 순수 기업 및 민간차원으로의 잉여 보험운용, 자본응용적 사회 환원의 노인복지 대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인구 구성의 변화 등에 따른 노인의 적극적 社會參與, 예를 들면 68세 정도의 가용 노동연령 상한을 통한 사회적 기여 및 老後所得保障(保全)체계의 강화로서의 인적자원 관리 혹은 고용보장, 특히 사회적 일자리-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법제적으로 부족한 규정은 시급히 補完되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 노인이 될 예비노인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노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1. 노인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2009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 박광덕. 현대사회 복지정책론.1998, 박영사(서울시)
3. 노인빈곤의 동태적 분석, 2009년, 한국사회보장학회
4. 최영희외. 노인과 건강, 2000, 현문사(서울시)
5.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2008년, 서울시립대학교
6.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2003년, 한국노년학회
7. 노인빈곤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2007년, 패널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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