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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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부동산중개업계 현황
1)공인중개사 자격 배출 현황
2)중개업자 개설등록 현황
3)연도별 중개업자 증감현황

2.공부법의 개정경과
1)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 및 개정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3.현행공부법의 문제점
1)실거래가 신고 조항의 타 법률로 이관
2)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3)중개업자 등의 결격 사유 완화
4)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육성 지원
5)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자질향상
6)상가분양업무제도 개선

4.최근 공부법 개정의 동향(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5.바람직한 개선방향(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
1)부동산 중개업의 발전 방향
2)공인중개사법 제정

본문내용

, 부동산학원론 강의노트, 우전출판, 2000.
부동산중개업법론, 우전출판, 2002
김기수, 부동산중개업법(안)과 그 특징, 월간고시, 1983년 10월호.
한국민사중개계약론, 법문사, 1973.
김임균, 부동산컨설팅업무의 실제, 한국감정원, 1992.
김재덕, 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설 부동산정책연구소, 1991.
김학환,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의 문제와 전망, 월간공인중개사, 2000. 9.
부동산중개업법 및 실무개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1999.
부동산중개업법 유권해석 및 판례, 부연사, 2002
김형선, 부동산중개업법 및 실무, 도서출판 : 정상, 2003.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9차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2004.
문영기, 부동산중개론 , 범론사 , 2000.
부동산업국제화연구회(편), 歌米の 不動産業事情, 1998.
서진형,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 개정(안)의 이상과 현실”, 부동산법학 제12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05. 6. 30.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론」, 부연사, 1998.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신종웅, 부동산컨설턴트 제도의 도입방안연구, 감정평가론논집 제1집, 한국감정평가업협회, 1991.
안병옥(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1997.
이래영, 부동산학개론, 법문사, 2000.
이원준 외, 부동산학개론, 경록, 2002.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1.
이현준 외,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유비온, 2004.
이태교, 부동산마케팅, 경영문화원, 1984.
부동산중개론, 부연사, 1999.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화학사, 199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9차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2004.
정봉휘, 21 세기 한국의 부동산업의 발전적 미래전략을 위한 제언 : 부동산학회지 제5호, 국제부동산학회, 1989.
정인석 외 2인, 부동산 중개업법 및 실무, 일신각, 2003.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2002.
2. 논문
강병기, 유병조,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18호, 2000.
건설교통부,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998.
건설교통부,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 1998.
권순주, 한국의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1993.
김권필,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정보대학원, 1992.
김부영, 부동산 중개사고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김상태, 우리나라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김승윤,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선보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3.
김명렬, 한국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 지역개발대학원, 1993.
김장식,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2.
김창식, 공인중개사의 전문화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김태서,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개념과 그 방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87.
남강일,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2000.
남기종,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0.
문성웅,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증권보험대학원, 1999.
박광민, 부동산중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 행정대학원 1999.
소성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과제, 대진대학교, 2005.
양창기,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3.
오진모, 부동산중개입법의 한계와 대체입법을 위한 방안, 대산부동산학회지 18호, 2000.
이광원,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3.
이명철,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경영대학원 2000.
이영모,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성대 행정대학원, 1993.
이영섭,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2003.
이정배,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이종제,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부동산 경영학과, 1999.
이희재,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1994.
정동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1994
정태영,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른 중개업자의 대응방안, 건국대학교, 국제대학원, 2000.
조주현,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윤리 제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하영수, 부동산중개업자의 직무의식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1990.
3. 외국문헌
Deborah Flynn, Introduction to Real Estate Law, Second Edition,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Maurice A. Unger / George R. Karvel, Real Estate : Principles and Practices, Eighth Edition,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87.
明石三朗, 不動産仲介契約の硏究, 一粒社, 1981.
Cobb, R. W., and C. D. Elder(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4. 인터넷 사이트
1. http://www.donga.com(동아일보)
2. http://www.moct.go.kr(건설교통부)
3. http://www.kpa1959.or.kr(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4. http://www.knhc.co.kr(대한주택공사)
5. http://www.kar.or.kr(한국공인중개사협회)
6. http://www.krihs.re.kr(국토연구원)
7. http://www.kyeongin.com(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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