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실태및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Ⅱ.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의 개념 5
2. 민간경비의 필요성 6
3. 민간경비의 기능과 업무 8
4. 민간경비의 형태분류 8
5. 민간경비의 이론적 근거 10
6. 민간경비와 공경비와의 관계 12
7. 민간경비 아웃소싱 14

Ⅲ.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 민간경비의 실태
1).민간경비의 법적제도 17
2).민간경비인력에 관한 실태분석 22
3).공경비(경찰)의 실태 23
4).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25

2. 한국 민간경비의 문제점
1).민간경비 법적‧제도적 문제점 28
2).민간경비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 36
3).경찰과 민간경비간의 협력체제 미비 39

Ⅳ.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

1. 민간경비 법적‧제도적 방안 42
2. 민간경비 전문성 개발 방안 43
3. 우수한 인력의 확보 46
4.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개선 47
5. 민간경비 체제의 일원화 54

Ⅴ. 결론 57
☉참고문헌 61

본문내용

대한 문항 둘째, 민간경비 전문성의 문제점 셋째, 민간경비 인력관리의 대한 문항 넷째,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협조체제 미비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문항 조사에서는 많은 부분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등 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기엔 미흡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민간경비 전문성의 문제점 조사에서 신규채용등 민간경비원의 채용에 있어서 형식적인 이론의 틀에 억매여 있어 보다 전문화된 인력의 채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교육제도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민간경비 인력관리의 대한 문항 조사에서는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민간경비의 우수인력 및 인재관리부분에서 효율적인 개선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보수관계에서도 적절한 기준의 대가를 찾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협조체제 미비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단기간으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으로 조금씩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제사회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과 민간경비가 역할분담을 통하여 사회치안수준의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어서, 경비인력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추세는 기계경비를 선호하지만, 기계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고, 인력경비에 있어서는 이들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요구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절대적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 업무량 그리고 각종 조장행정 기능 등으로 인하여 산업사회의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경비의 수요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셋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항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총체적 방범체제구축을 위한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국가적인 지원대책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제도가 시행된다 하여도 참여하는 구성원의 자질이 결여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의 자질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연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이론과 역할공경비와의 관계를 정립하였고, 둘째, 치안환경의 변화 즉, 범죄현상의 다양화와 신종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치안수요의 변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민간경비의 역할이 증대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셋째, 민간경비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고객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방안으로 우수한 인력의 확보방안과 교육훈련의 개선, 근무만족을 위한 보수의 적정화와 근무조건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우리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를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급속히 변화시켰으나,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가치관과 도덕개념, 전통윤리 등 정신적인 면은 퇴보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병리 현상을 치료하고 안전한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정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안심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경찰이 담당해야 하고, 또한 국민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함께 경찰은 국가안정의 유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찰활동, 경쟁력 있는 경찰행정의 구현 등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두현(2001). 경호경비법. 백산출판사
김두현(2002). 경호학개론. 백산출판사
염장호(1997). 경호경비 조직관리론. 오성출판사
이상철(1997). 경호방법론. 도서출판 홍경.
정진환(1996). 비교경찰제도. 학문사.
이윤근(2002). 민간경비론. 엑스퍼트
정태황(2001). 경호이론 및 실무. 도서출판 글힘
경찰청(2000) 경찰백서
경찰청(2004) 경찰백서
이용표 (2000). 경비업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정진환(2002).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경비협회 보월보25호.
강길훈(1999).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상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문한(2000). 한국 민간경비 인력의 자질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병국(1997). 범죄능력 증대를 위한 민간경비 육성방안,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병식(1996). 민간경비론, 서울 법률출판사
오경록(2003). 민간경비에 대한 의식구조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태민(2003). 민간경비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선경(2001). 민간경비 역할증대에 따른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경호,   경비,   시스템,   경호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