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호업무에 필요한 대하관련학과 경호무도의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1

Ⅱ. 국내외 민간경호의 특징
1. 민간경호의 개념 및 특징 2
2. 선진국의 민간경호의 특징 7
1) 미국 7
2) 일본 8
3. 국내 민간경호의 특징 8

Ⅲ. 국내 민간경호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1. 국내의 민간경호의 법적실태
1) 민간경호의 법적제도 11
2) 미국경호의 법적제도 14
2. 국내 민간경호의 문제점
1) 국내 민간경호 법적‧제도적 문제점 16
2) 국내 민간경호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 19

Ⅳ.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
1. 민간경비 법적‧제도적 방안 22
2. 민간경비 전문성 개발 방안 22
3. 우수한 인력의 확보 24
4.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개선 25

Ⅴ. 결론

본문내용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양법이 독자적으로 분리 운영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양법의 분리운영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의 교육훈련 및 경비업무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고 경비원의 사기 문제 와 직결되는 보수의 적정화를 이룩하기가 어렵다. 또한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구조 때문에 전체 사경비원들의 신분상의 통일이 곤란하며, 청원경찰들의 총기사용에 따른 훈련부족으로 적절한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사경비 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제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문제를 가야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이나 기관과 같은 국영체제들도 연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영체제로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청원경찰의 설립목적이 퇴색 되어 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중간적 입장을 국가 보안적 임무를 수행하여 왔던 청원경찰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이 점차 퇴색되어 감에 따라 경찰 또는 사경비와 함께 그 직무를 새로운 제도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원경찰의 근무감독 및 배치권한이 사경비의 용역경비업자에게 이미 법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청원주들이 비용부과면을 내세워 총기소지를 꼭 필요로 하는 몇몇 경비구역을 제외하고는 청원경차 수를 줄이고 민간경비가 전반적으로 청원경찰돌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경비는에 의존하는 청원경찰에 앞서는 사경비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제2안은 경비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나 청원경찰의 준 경찰적 기능과 총기소지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기존 청원경찰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제3안 두 법을 모두 폐지한 후 새로운 단일법안으로 제정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은 장기적인 안으로서 예컨대“민간경비에 관한 기본법”(가칭 민간방범 기본법)과 같은 새로운 통합 법안이며 기존의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 보완이 시급한 기계경비 분야, 그리고 일반기업이나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경비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단일법안을 재정하는 제3안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안은 단기적절충적 방안으로 경비기능과 방범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존속시키되 경비기능은 청원경찰로 방범기능은 용역경비로 업무를 분담시키자는 것인데 경찰청에서는 제4안을 받아들여 95. 9. 25부로 경비과의 사경비업무중 용역경비 관련 분야를 방범과에 이관하였다.
이와 같이 경호경비보다 방범경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용역경비업무가 방범과 소관으로 이관됨으로서 벙범업무의 효율적 시행이 기대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술한 제3항과 같이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통합하여 민간경비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더 재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 정보 통신의 발달 등으로 범죄 수법은 지능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범죄의 광역화, 초스피드화를 촉진하고 테러도 기승을 부린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의 대상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민간경호업은 이런 사실을 배경에 두고 등장했다. 경호의 목표는 명확하다. 납치, 폭력, 암살 등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민간경호업은 양적으로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96년부터 등록업체가 5개에 불과하던 국내 민간경호업체는 2002년 6월 30일까지 17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내 민간경호업계도 ‘시장’과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민간경호업계의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무자격 업체들의 난립, 위ㆍ탈법을 저지르고, 무자격 민간경호원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도 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민간경호원에 대한 교육도 형식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호장비는 업계의 영세성과 관련법규의 제약으로 인해 최소한의 방어도구로 그치고 있다.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호업체의 허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경호업체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필수적으로 갖추게 하고, 허가 후에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정한 인원과 자본금, 교육장, 장구류등에 대한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경호업무의 전문화와 민간경호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경호원자격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격증은 경호원의 자질적인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얻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민간경호원에 대한 전문교육훈련과 경호전문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민간경호원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직무에 대한 처리능력,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경호전문교육학교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첨단의 경호장비 활용과 기계경비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첨단 경비기기의 도입은 인건비 절약은 물론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경호수준을 향상시켜 경호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으로 개발된 대안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좀 더 심도 있게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 서 적 ※
김두현(2002). 경호학개론. 백산출판사
염장호(1997). 경호경비 조직관리론. 오성출판사
이상철(1997). 경호방법론. 도서출판 홍경.
박병식(1996). 민간경비론, 서울 법률출판사
※ 논 문 ※
강길훈(1999).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상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태민(2003). 민간경비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광수(2004). 한국민간 경호ㆍ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

키워드

경호,   경비,   시스템,   경호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