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 존립 필요성과 지방정부가 하는 일

1.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자치제

2. 효율적인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Ⅲ.다원론과 엘리트론을 통해서 본 지방행정 과정에의 주민 참여

1. 다원론과 엘리트론

2. 주민참여의 내용

Ⅳ.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로 거의 10년을 끌어왔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의 직접참정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4년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주민투표제도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합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우철, 2008, 304)
따라서 이 제도를 사용할 주민들은 국민에게 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돕는다는 장점을 잘 이용하면서, 투표남발로 인한 행정혼란과 의회기능 약화와 지역분열 조장 등의 우려사항들을 잘 인지해야한다.
Ⅳ. 결론
지방자치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지방분권을 통한 직접민주제의 정착이 필요하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주민참여이고, 몇 가지 제도들을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제 막 태동했고(다른 서구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지만,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와 과부하를 극복하여 행정의 창의성과 효율성 신장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불과 15년여 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고, 5년 전부터 참여정부에 의해 주민참여에 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는 것을 볼 때 아직 한국의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낀다. 이에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 문제라거나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법의 허점을 노리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일들이 많고 다원주의론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제하에 주민들의 정치참여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는 더 발전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도희(2008), 지방정부 행정혁신 추진실태 분석의 정책적 함의, 지방정부연구 12(3).
김정헌(2003),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13(2).
김현조(2003), 한국지방정부 직접민주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지방정부연구 7(1).
안용식(2006),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옥진호(1999), 직접민주제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이달곤(2005), 지방정부론, 박영사.
이우철(2008),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재욱(2008),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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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론,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자치제,   효율적인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