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식코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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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의료제도에는 다른 문제점들이 숨어 있다.
영국의 경우 의사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외국 의사들이 역수입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국 의사들이 영어권인 미국으로 이민가는 사례가 늘면서 영국 정부는 의사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의료보험제도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식코’에서 보여준 사례들은 분명 미국사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이며 부당한 방법으로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행동에 분개할 수 밖에 없다.
분명 의료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보험제도를 악 이용하여 의사와 손, 발을 맞추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고 만다.
그렇다면 미국의 보험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러한 민영화의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보험을 민간보험회사(삼성)에 맡기려는 정책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기사를 간단히 보면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민영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교보, 대한 등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최근 잇따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실손형 보험은 건강보험 부담분을 제외하고, 환자가 실제 내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이하 생략) 위와 같은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짧은 나의 생각으로는 의료혜택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지니고 있는데, 모두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2의 식코’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명박 정부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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