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권력구조 개선방안

소개글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정치 현실과 권력구조
Ⅲ. 의원내각제와 선진정치
Ⅳ. 현행 헌법 권력구조의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이 될 뿐만 아니라, 차기수상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배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지도자의 양성과 검증 그리고 경험의 승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분권형 의원내각제는 현재의 대통령제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 타협과 조정의 정치문화 조성
그런데 분권형 의원내각제는 한국처럼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 국가에서는 연립정부가 필연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연립정부는 타협과 조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연립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 상태에서는 수적인 정치가 아니라 소수자를 배려한 타협과 조정에 협의적인 정치문화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러한 협의적 정치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도 분권형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다.
타협과 조정의 정치문화는 분권형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타협과 조정은 여야간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협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당내의 정파간, 여당과 정부간 타협과 조정의 정치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Ⅴ. 결 론
1987년 민주 헌정이 부활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여야 간 정권교체를 포함하여 여러 민선 대통령을 거쳤으나, 정치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로 남아있다. 이 같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단순히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 권력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형태면에서 대통령중심 혼합제로 대통령제적 요소, 내각책임제적 요소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더구나 정당체제는 신당 창당을 통해서 정치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선거정당 형태로 남아 있어, 제도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정부를 견제, 비판해야 할 입법부가 정부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옹호, 지지, 대변하는 여당과 정부, 여당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야당과의 정쟁의 장소로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과 관련하여 권력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 그리고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볼 때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미한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벌써 10년, 1987년 민주화 헌법이 만들어진 지 어언 20여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0여년이 지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 재정립해야한다. 지금 우리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는 것이다. 이런 새 헌법 질서는 우리 정치가들의 책무이며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램일 것이다.
지금까지 누차 강조했지만, 새 헌법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권력구조의 재정립이 중요하다. 즉 누가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위임받아 국가 살림의 핵심인 행정을 책임지고 누가 그걸 감시하며, 또 누가 심판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마땅한가? 이러한 국가권력구조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권력구조의 논의에서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틀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과연 개헌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고 그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미래의 국가 설계가 올바로 될 수 있을 런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한국정치의 본산인 여의도 국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오랜 신념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고 미래를 대비한 헌법을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때문에 오랜 연구를 거듭해 온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위와 같이 대안으로서 제시하면서 앞으로 개헌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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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통치구조,   헌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개헌,   헌법개정,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