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율 안정화 방안

목차

1. 서론

2. 고환율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

3. 저환율 및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

4. 환율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 과제
　: 환율 안정화

5. 환율 불안정 이유
　5-1. NDF 시장으로 인한 환율 변동
　5-2. 경제 규모 대비 작은 외환 시장
　5-3. 선진국 경제 회복 지연, 유로존 불안

6. 환율 안정화 대안
　6-1. 중앙은행의 투명성 제고
　6-2. 외환시장개입
　6-3. 구두개입과 실제개입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변동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도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매수개입과 같이 원/달러 환율의 평가절하를 목표로 하는 개입일 경우, 시장의 안정성을 촉진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평가절상을 목표로 하거나 매도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개입 방식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구두개입과 실제개입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자금을 투입해 시장에 개입할 경우 변동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아 시장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한 가지 방식으로 개입할 경우 구두개입보다는 매도개입과 같이 매매조작을 통한 실제개입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구두개입과 실제개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도 변동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가. 실증분석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작을 경우에는 구두개입, 실제개입 모두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을 작게 하며 특히 구두개입과 실제개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원/달러 환율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나의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신호효과(signalling effect)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중에도 외환당국이 많은 물량을 투입하거나 연속적인 구두개입이 있을 경우 시장참가자들에게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구두개입보다 실제개입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기간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기간에는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주로 매수개입을 함으로서 일관성이 나타나지만 2008년 4월 기간에는 매수개입과 매도개입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로 외환당국의 정책적인 일관성이 부족했다. 즉, 외환당국의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다면 신뢰성이 결여되고 외환당국의 신뢰성이 전제되지 못한다면 구두개입은 환율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속적인 구두개입이 일어났을 때에는 구두개입이 환율안정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단발적으로 일어난 구두개입은 환율안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두개입이 일어난 다음날, 환율의 변동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단발성으로 그쳤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구두개입을 단행할 경우 구두개입의 시점과 구두개입의 빈도에 따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시장에서의 정부의 구두개입은 시장에 대한 충격으로 간주하여 환율의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3. 나. 장점과 한계점
구두개입의 경우 실제개입에 비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입수단이기는 하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외환당국의 정책적으로 신뢰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구두로 시장에 개입한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실제개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시장이 불안정적인 경우에는 구두개입보다는 실제개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개입의 경우 구두개입을 사용할 때보다 거시적인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구두개입의 경우에는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지 않아 거시적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적고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존재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신뢰가 전제가 된다면 구두개입은 실제개입보다 효과적인 외환시장 개입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미치는 환율의 영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환율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환율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은 피해를 보고 낮아질수록 중소기업의 피해는 감소한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안정화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수익폭을 넘는 환율변동폭은 결국 환율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가 이번 발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바는 환율안정화라는 점이다. 환율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안정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추가할 대안으로 중요한 것이 중앙은행의 투명성과 신뢰확보, 그리고 적절한 시장개입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아무리 구두개입 혹은 실제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정책 실행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그런 신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에서 투명성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그와 더불어 외환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구두개입과 실제개입을 통한 효과가 정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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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효과 실증분석, 문정일, 2009
구두개입과 외환유동성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권상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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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화 환율 급등 배경 및 향후 전망, 이승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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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00불, 환율 800원대 시대 중소기업 대응전략, 중소기업연구원, 2007
최근 환율급락의 수출기업 영향, 한국무역협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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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ele2622.blog.me/60153968775, 2012
환율에 울고 웃는 중소기업 "정부, 외환시장 적극 개입을", 경인일보, 2012
저환율 정책에 수출 중기 멍든다, 파이낸셜뉴스, 2008
`중소기업 환율 상승 부담스럽다`, 이데일리, 2011
`저환율·고유가` 기업 내성 강해졌다, 이데일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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