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과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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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 가족과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한부모가족 현황

Ⅲ 타국가의 복지정책 사례

Ⅳ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Ⅴ 결 론

본문내용

득층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며 사회보험 역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편모가정의 보호를 위해서는 특별법으로서의 모자복지법이 제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며 편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소득 편모가정들이 자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복지급여의 적용범위와 급여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완됨으로써 자립기반을 보다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편모가정의 가구주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으며 이들의 모성과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자립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회성 급여의 성격을 띄는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편모가정 생업자금 융자의 확대방안
실제 편모가정의 자립은 경제적 자립에서 비롯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모가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안정적인 직업이란 안정된 직장에의 취업 혹은 자영업을 들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취업구조 속에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기혼여성이 취업하기란 무척이나 힘들다. 즉, 편모가정의 경제안정은 결국 자영업자로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편모가정이 현 복지정책 중에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이 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것이다 현행 모자복지법(제13조 복지자금 대여)에 근거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지만, 그 수혜인원의 폭이 좁고 연간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사업계획이 있는 편모가정의 경우 그 시가 및 여건이 맞지 않아 이용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생업자금 융자제도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모자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모자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실업률이 급증하고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모자복지정책의 개선은 저소득층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편모가정의 자립지원정책은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도록 법률 및 행정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성주류화(mainstreaming)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 편모가정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정책들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저소득 편모가정의 자립과 관련된 부처들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편모가정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시설보호,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편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social supports system)의 연결
대부분 편모가정의 주변에는 정서적, 경제적 지지체계가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생계문제의 해결로 인해 많은 편모가정의 세대주들이 외부의 사람을 만나거나 접촉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러한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편모가정의 정서적 불안정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불리함에까지 이를 수 있다. Verginia C. Strand(1995)도 ‘편부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중재시키면서, 사회적 지지망의 연결-개인이나 집단, 가족개입을 통해-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야말로 최상의 방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에서 우선 정책적으로 편모가정에 대해 지지체계를 연결시켜주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조모임(self-help group)”이라든지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지정으로 이들 가정이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구심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의 욕구에 맞는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정착되고, 민간으로 확산되어 보다 다양화되어진다면 편모가정의 경제, 사회적 지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 참고 문헌
고정자(2002), 현대가족 문제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조추용 외 3명(2002), 가족복지론, 창지사
여성한국사회연구소(1995), 가족과 한국사회
조금희 외 8명(2002), 가족생활복지론, 신정도서출판
이소희 외 8명(2003),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김학주(2004), 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심창학(2003), 프랑스의 한부모 및 가족 복지 정책의 특징; 명시적, 포괄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신용주(2001), 영국의 한 부모 정책, 한국여성학회
인터넷 검색
- http://www. mohw. go.kr/ silkuk/ list2. html?code = &bunr=130&page
"모자가정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한국 가족상담 연구소 2002년 연구보고서-
-연구자 : 배선희, 전춘애, 천혜정.
- http://www.hanbu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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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3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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