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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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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가족복지의 기능과 목표

Ⅲ.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 관련법 및 정책
(2) 건강가정기본법

Ⅳ. 가족복지정책의 과제와 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위한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
③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④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⑤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 비용 절감
⑦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⑧ 가족의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⑨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 조달 방안 등
여성가족부 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매년 기본 계획에 따라 건강가정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시 도 별 시행 계획이 기본 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 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본 법의 제1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면，건강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지원 역할을 벗어나 건강가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가족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내용으로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의 구현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21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22조 자녀양육 지원 강화
제23조 가족 단위 복지 증진
제24조 가족의 건강 증진
제25조 가족 부양 지원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제27조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제28조 가정생활 문화 발전
제29조 가정의례
제30조 가정봉사원
제31조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제32조 건강가정교육
계3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제4장은 건강가정 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으로서 가족정책사업에 대한 포괄적 전달체계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건강가정사업의 전담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시 도 및 시 군 구 등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가족정책실천의 공적 전달체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행정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가족문화운동을 전개하며，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건강가정사’라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현장과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 제3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가족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뿐 만 아니라 민간단체와의 협조 내지는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하의 일방적 정책기조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시사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정책 및 서비스에 대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명문화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이라는 가족복지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행정전달체계 및 실행 주체자，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중심으로 건강가정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의 기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Ⅳ. 가족복지정책의 과제와 대안
첫째. 가족와 형태가 부부 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부모 가족，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 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커플 등으로 다양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 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족복지 실천 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가족성원 간의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 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필요로 하며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 평등 가족관을 내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깊게 전해 내려온 가부장적 유교 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
는 방향으로 접근되어 야 한다.
넷째. 가족복지정 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정 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부합하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한다
다섯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 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자료
- 가족복지론 | 김혜경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 화학사
- 건강가정론 | 강유진 | 공동체
-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인간과 복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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