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가져오는 남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효율성

소개글

개성공단이 가져오는 남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2.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Ⅱ. 본론

1.개성공단

2.개성공단의 경제적 효율성

3.개성공단의 정치적 효율성
1)군사적 긴장완화
2)남북 우호적 이미지 증진



Ⅲ.결론

본문내용

북한주민들의 고용 인원, 개성공단사업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규모, 그리고 배후 신도시건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개성공단건설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건설이 북한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의 적극적 개발의지를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현대 아산측의 ‘종합형 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사실상 북한 경제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 및 전향적인 대외 개방과정과 동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시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선진기술과 경영기법, 그리고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은 크게 제고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예상된다. 아울러 개성공단사업과 더불어 진행될 남북간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이 북한 각 지역의 개방과 불가피 연계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성공단건설은 남북간 긴장완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으로, 개성공단건설에 따른 북한의 개혁개방화 추세 진전은 북한체제의 유연성을 증가 시킬것인 바, 그 결과로서 남북군사적 긴장완화의 촉진이 예상되는 것이며, 북한이 개혁개방화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체제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은 남북간 본격적인 성공적 군비통제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 조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2)남북한 우호적 이미지 정착
개성공단이 설립되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뤄오면서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많은 부분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시 기
참 여 정 부
이 명 박 정 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2.1월
3월~
기 업 수
18
30
68
93
117
121
123
12개 증가
38개 증가
25개 증가
24개 증가
4개 증가
2개 증가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 계
화 학
53.8
497.4
1,034.2
851.0
581.6
783.9
326.6
4,128.5
기계금속
32.8
1,285.5
2,396.7
2,459.8
1,984.0
2,364.7
2,536.9
13,060.4
전기전자
-
199.6
536.0
273.7
286.1
516.6
762.1
2,574.1
식 품
-
-
-
-
8.3
2.5
38.2
49.0
섬 유
-
-
-
-
-
-
21.8
21.8
종이목재
-
-
-
-
-
-
1.1
1.1
합 계
86.6
1,982.5
3,966.9
3,584.5
2,860.0
3,667.7
3,686.7
19,834.9
(단위 : 만불)
*업종별로 수출 비율이 늘어가고 있음.
출처 : 통일부
일반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북한이 금단의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상당한 이미지 증진을 가져다주고 있다.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우호적 반응도 이에 대한 근거가 된다.
북한도 개성공단이 남한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 되고 있다. 남한에서 가져온 발전된 기술력과 인프라는 남한의 발전된 현재에 대한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 또한, 북한 암시장에서 시작된 한류로 개성공단 상품은 시너지를 얻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한 때, 이슈가 되었던 북한의 초코파이 열풍도 이에서 비롯한다. 개성공단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나누어주는 초코파이는 초코파이 계를 활성화시킬 정도로 북한의 최고급 간식이 되었다.
다음은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펴낸 현장백서에 나온 입주기업 관계자 인터뷰 내용이다.
\"북한 사람들에게 초코파이를 주겠다고 하니 잔업을 하겠다고 한다. 근로자들은 초코파이를 하루 평균 3-4개를 받게 되는 데 근로자들은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장마당에 내다 팔거나, 가족들에게 나누어준다. 북한 장마당에 내다 팔 경우 400-500원 선에 거래된다.\"
초코파이를 팔면 세 식구가 한 끼를 때울 수 있을 정도로 인기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초코파이만이 아니다. 라면이나 계란 등의 다른 식료품도 간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는 남한의 상품을 근로자들에만 나누어 주지만 그 것이 갖는 파급력은 북한 전체에 미친다. 근로자의 가족, 지역사회, 장마당을 통한 거래에서 남한 상품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남한의 발전된 현재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Ⅳ.결론
남북한 관계는 중층적 성격상 세계정세나 인도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인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부진한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이 약진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향후 남북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한 입장에서도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정치적 긴장완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양질인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남한 기업들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다. 전통적인 대북지원 사업과 달리 개성공단 사업은 정부의 보증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대북투자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개성공단이 보여주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교류확대는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우호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매우 유효한 전략적 수단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은 쌍방에게 경제적 효율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생산적 사업임과 동시에 서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창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 정권에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창구의 확장과 복제를 통해 더 큰 교류가 오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참고문헌>
노승재, “개성공단 사업 평가와 활성화를 위한 과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홍순직,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전략 수립”, 통일연구원, 2006
이광석, “개성공단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제대학원, 2008
김연수, “개성공단이 남붇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북한연구학회, 2006
개성공단, “개성공단 현장기업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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