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서비스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
1)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영역의 문제
2) 다문화가족의 사회진출 지원정책의 문제
3)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정책의 문제

4.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강화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과 시설, 인력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 강화
4) 한국 사회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활성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혼이민여성들의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사회문화적응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아울러 출신국가별 특성의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한 직종개발과 교육을 통하여 한국 미래사회 고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과 시설, 인력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과 시설, 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분산적인 관계로 서비스별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예산과 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인 운용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개별 방문 서비스 강화로 육아 및 접근성, 가족의 반대 등의 문제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자녀지원, 출산 전후도우미 지원, 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강사교육을 대학생이나 각종 도우미들을 대상으로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학교현장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초등학교에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배경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체에 따른 학습부진이나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확대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부모의 나라에 대한 문화와 풍습 등의 우수성을 알게 하여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학교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아동들의 이해도 끌어내어 자연스러운 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를 언어별로 책을 제작보급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으로 자녀들의 언어습득에 도움을 주면서 또한 외국인 엄마의 경제적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4) 한국 사회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활성화
한국 사회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고취시켜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의 만남으로 인해 소수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은 다수에 해당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소외감을 많이 느낄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한국 사회에서의 의무는 망각하게 될 것이며 권리 또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5. 나의 의견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대상이 결혼이민자 본인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정책이 미흡하며 특정사업으로의 집중, 지역별출신국 별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반영의 부족이 한계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장소의 부족으로 한국어 수준별 교육 등 적응교육의 효율성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 간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서지원을 위한 한국인 배우자와 시부모, 가족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정부의 통일된 획일화된 사업 수행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의 중복적인 지원으로 불필요한 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정책의 서비스 영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로 결혼이민자 중심의 이주민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에 대한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정책이 다문화를 가장한 한국화정책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 대상이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그 외의 외국인들,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서 이주노동자는 인력활용의 측면으로 만의 접근이 허용될 뿐이며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대상 및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어 인력활용측면에서의 접근 또한 체류 자격을 갖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주민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로 유형별 실태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아낌없는 교육적, 사회문화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마다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언어,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과 시기를 조절해야하고 과정 또한 다양화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을 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언어교육과 적응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개인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차별과 빈곤 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문화가족아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다른 현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위한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해외이주 초기를 돌이켜보아 그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외국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인재 외(2008). 사회보장론. 나남.
김기원(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김병수 외(2007). 다문화 사회복지론. 양서원.
박세정(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법체계,   사회복지법체계,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다문화가족,   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