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통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

소개글

최근 간통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파탄주의의 개념
2.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간통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파탄주의가 축출이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제도가 유책배우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혼인관계를 없애려고 희망하는 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법 개정의 세계적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파단주의를 도입, 운용함에 있어서 이혼 후의 배우자 즉 무책배우자의 생활보호 및 미성년자의 보호문제 등에 관한 충분한 입법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 박복순, “이혼법제에서의 파탄주의의 수용 가능성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박소현, “젠더 관점에서의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이화젠더법학, 2015

키워드

파탄주의,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파탄주의 찬반의견,   결혼과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