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예산안 분석

소개글

2017년 정부예산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2017년 예산안 모습
1. 예산안의 기본방향
2. 재정총량
3.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Ⅱ. 예산안 투자의 중점 5가지
1. 「일자리 창출」
2. 「미래성장동력 창출」
3. 「경제활력 회복」
4. 「민생 안정」
5. 「국민 안심사회 구현」

Ⅲ. 재정개혁 추진

본문내용

ㅇ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3. 「경제활력 회복」
① 수출 역량 제고
ㅇ 신시장 개척 등 수출다변화
ㅇ 유망수출기업 발굴·육성
ㅇ 수출바우처 신규도입 + 수출지원 스마트앱 제작
②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ㅇ 창업성공패키지 신규도입 및 TIPS 프로그램 확대
ㅇ R&D 융자 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
ㅇ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 사업 신설
ㅇ 우수재기기기업인 대상 재도전성공패키지 확대
③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역관심 SOC 신규 추진
ㅇ ‘17년 준공·신규소요 적기추진
ㅇ 지역 특성별 맞충형 지원
ㅇ 지방교부세 및 포괄보조금 대폭 확대
4. 「민생 안정」
① 저출산 극복
ㅇ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
- 신혼부부·청년 행복주택 확대 및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ㅇ 난임시술비 지원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충
ㅇ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ㅇ 아이돌봄 종일제 지원연령 상향
ㅇ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인상
ㅇ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ㅇ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비 경감
ㅇ 저소득층 개별급여 인상
ㅇ 중장년 의료주거비 부담완화 및 평생교육 확대
ㅇ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및 노인돌봄 강화
ㅇ 장애인 거주 및 활동지원 확대
ㅇ 농어민 소득·경영안정
③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ㅇ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감염병, 금연, 정신건강 등 국민 기초건강 증진
5. 「국민 안심사회 구현」
①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
ㅇ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한국형 전투기(보라매)사업 본격 추진
ㅇ 차세대전투기(F-35A),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 대폭 증강
ㅇ 병 봉급 2배인상 완료,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보급
ㅇ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배치, 캠프형 인성함양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②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ㅇ 치안 및 재난 현장대응 능력 강화
ㅇ 테러 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
ㅇ 미세먼지, 배출가스, 석면 등 위해환경요인 대응
ㅇ 국민생활편의 제고
Ⅲ. 재정개혁 추진
1. 지출 구조조정으로 낭비요인 제거
■ 재량지출 구조조정
ㅇ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
ㅇ 구조조정 달성 여부에 따라 기본경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유사·중복 통폐합
ㅇ ‘15’16예산에서 총 689개 사업을 통폐합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목표(600개) 기달성
ㅇ ‘17년 예산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 대학 R&D, 중소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주로 205개 사업(365→160개) 추가 통폐합
■ 재정사업평가 강화
ㅇ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평가
하고, 3년이상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
ㅇ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등급 사업 중심으로 평가 대상사업
구조조정 실시
2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재정준칙 도입
ㅇ (재정준칙)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을 구체화
ㅇ (Pay-go제도)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ㅇ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재정운용주체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ㅇ 사회보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ㅇ 보험별로 상이한 추계시기·방식 등을 통일하여 중장기 재정수지를
객관적으로 추계하고,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
ㅇ 자산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간 투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흐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자산운용 추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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