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법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법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 : 장애인

소개글

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법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법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 : 장애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법 주제 사례 – 장애인차별금지법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 장애인권리법제의 체계성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내법적 체계성 확립
3) 편의제공의 내용과 정당한 실현
4) 행정적 권리구제절차의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권리구제절차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루한 소송과정에서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경비도 문제이지만 전문적 소구력에서 취약한 장애인이 대부분(90%이상)패소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권익을 장애인차별전담기구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확보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구제절차의 확실한 구성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전담기구는 차별사건의 진정이 있으면 차별사실의 존재여부를 조사하고, 장애차별행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부합한(강력한 시정명령권 발동을 목전에 둔)화해조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실패하면 호주에서처럼 전담기구의 직권으로 곧바로 시정조치절차에 들어가 이행권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구제절차를 밟고, 이어 최종적으로 사법적 구제절차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나의 의견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한 설명들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비장애인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비정상성(abnormality)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을 사회적문화적으로 분리하는 광범위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해 온 결과이며, 그러한 시각과 이미지는 개인적의료적 장애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차별은 여러 원인들이 오랜 기간 복합적누적적으로 형성되어 고착화된 사회·문화적 구성물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별을 원인과 결과라는 단순한 선형적 인과론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장애상태는 사회적으로 차별과 (불운, 무용, 다름, 억압, 질병 등 긍정적인 사회적 지배가치와 반하는 이미지와 결부된)낙인의 순환과정을 거쳐 더욱 증폭되기 때문에 장애인차별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차별의 순환적 형성과정을 단절하고, 누적적으로 구조화된 반문명적반인륜적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은 정상이 아니며, 주류적 문화에서 이탈된 존재라는 편견과 배제의 시각과 근본적으로 다른 장애관점이 필요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법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법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장애인인권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존의 사회적 권력질서에 대한 변화추구적인 반차별법이므로 그 법제의 등장과 시행에는 저항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법제의 핵심사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는 추가재원이 소요되고, 적극적인 무차별적 평등화조치는 사회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법제의 원만한 사회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 법제의 시행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권인회,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남찬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

키워드

장애인,   차별,   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중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