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숲과삶 중간시험과제물 B형(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 바람직한 방향)

목차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역할
3.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적 조정
4.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hwp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및 효과.hwp
3.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hwp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1999년 7월 국민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 입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하고, 서울특별시와 전국 광역시 등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집단취락,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취락 등은 우선 해제하였다.
이후 2001년 9월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이 발표되었으나 해제 예정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중소규모 취락들에 대한 개발방안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과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계획적 개발에 있어서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인 기장군은 동부산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기존의 도시기반구조의 상당부분이 변경 또는 사업 시행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집단취락지 인근의 신규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취락지의 개발방향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제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모체로 1971년부터 도입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수도권을 필두로 인구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도시팽창이 우려되는 도청소재지,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공업도시,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지방도시,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에 걸쳐 지정되었다. 그 이후 수차례의 조정을 거치다가 1999년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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