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


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
1) 행정적 측면
2) 서비스 제공 측면


3.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4.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본문내용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 구중심의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 하 는 것이다. 회원구성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주민이나 관련 단체와는 무관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복지의 중핵으로 지역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민간의 대표성을 지닌 조직이 아닌 단지 사회복지영역의 한 직능단체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 론 기능별, 계층별 다양한 주민조직이 회원이 될 수 있어야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재정의 부족이다. 가능한 한 회원 을 많이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재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지방정부로부터의 수탁받고 있어 행정기관의 하청단체로의 전락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역시 지역사회의 대표적 민간단체가 아닌 또 다른 사회복지 직능단체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위탁사업 위주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자체 사업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복지의 현안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이 적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방관자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지역복지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이다. 사회복지관은 일반 주민 모두가 서비스 대쎈 되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재가복지서비스로 새로운 서비스 전달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제의 사후적 해결에 노력하면서 사전적 예방에 경주함으로써 지역복지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354개소가 설 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재정, 조직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정책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관은 본래의 취지인 저소득층 지원사업보다는 유료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을 모방.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외홍보 부족,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 부족, 주민의 비협조 등 로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미흡하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복지관은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정확한 복지욕구조사를 기초로 설립·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며, 별도의 법률이 아닌、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해 관리 되고 있어 존립기반이 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동원을 활성화하여 민간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대표적 사회복지이용시설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② 문제점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은 앞서 언급하였기에 여기서는 민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일반적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첫째,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자율성의 제한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운영이나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을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복지시설 및 기관의 운영에 정부가 개입하여 민간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유지하는 데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민간기관 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약화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미약하고 고객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하게 되 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둘째,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결과로 민간시설이나 기관은 지역주민의 요구보다는 정부 의 지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역주민보다 정부지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민간복지전달체계를 담당하는 하나의 주제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오히려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이 우선시되어 주민지향적 운영이 아닌 관리지향적 형태로 바뀌어 지역복지의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주체로서의 정체성마저 위협받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과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조직이 아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집단화가 될 위험성도 내포하게 된다.
셋째,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인건비는 주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대우조건이 저급하고 근무조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봉사정신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보수수준 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다고 파악되었으며, 타 기관과의 비교우위성에 대한 응답에 가장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직종 대졸 근로자의 평균 월급에 비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보수수준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에 따른 직무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전문인력 이 기관이나 시설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사회복지인력이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기피하게 되어 기관이나 시 설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기관들 이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 하거나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복지전달체계 상의 중복구축, 지역사회의 한정된 복지자원의 이원화,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협의회 운동의 약화라는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지역사회복지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