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찬반] 사드배치 찬반의견과 사드배치에 따른 향후 과제 - 사드배치 찬성과 반대 및 과제

소개글

[사드배치 찬반] 사드배치 찬반의견과 사드배치에 따른 향후 과제 - 사드배치 찬성과 반대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드(THAAD)의 개념

2.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

3. 한국, 미국, 중국에 있어 사드의 기능과 의미
1) 한국에 있어서의 사드 기능
2) 미국에 있어서의 사드 기능
3) 중국에 있어서 사드의 의미

4. 사드배치 찬반의견
1) 사드배치 찬성의견
2) 사드배치 반대의견

5.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한국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지만 유일한 해법은 남북한의 대화를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진징이(2016) 「사드 한국 배치와 한중관계」제9회 백년포럼
② 자주적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한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완전히 벗어난 독립적인 자주는 힘들겠지만 한반도의 미래를 중국과 미국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며 우선 통일을 향한 확고한 노선을 설정해 자주적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권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자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일 것이다. 채소현(2015)「중.미 안보 갈등과 한반도」국제학원우논집 12집
③ 한·중 간의 협력동반자 인식 강화,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기제 마련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상호 대체 불가능한 협력동반자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외교, 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조정자로서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④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전략
사드배치문제는 사드 그 자체보다는 한국, 미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문제와 관련된 주요국의 외교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드는 이러한 정세변화와 겹쳐 예민한 외교문제로 확대된 측면이 강하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실질적인 완충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장 다변화, 상품 다양화 등을 포함한 대외 경쟁전략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국무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출판로를 모색하는 이른바 ‘post China’ 전략이 필요하다. 김광욱(2017)「사드배치와 지역의 대중국 무역」DGB경제연구소
【 참고자료 】
강종일(2015)「사드(THAAD)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찬반론과 한국의 대응」한반도중립화연구소
김광욱(2017)「사드배치와 지역의 대중국 무역」DGB경제연구소
김수한,유다형(2017)「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 현황 및 전망」인천발전연구원
양욱(2016)「사드(THAAD)란 무엇인가?」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정표수(2016)「한반도 사드 배치의 쟁점과 진실」경향신문 2016.07.13
진징이(2016)「사드 한국 배치와 한중관계」제9회 백년포럼
채소현(2015)「중.미 안보 갈등과 한반도」국제학원우논집 12집
최영미,곽태환(2016)「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기준」한국과국제정치(KWP), 32권 3호
평화연구원(2016)「전략적 고려 없이 결정된 사드 배치, 국익 차원의 수습방안이 필요하다」제147호 현안진단
홍우택(2014)「사드(THAA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제언」통일연구원
사드 전자파 無害 입증, 원래 없었던 위험이다, 브릿지경제, 20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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