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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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경제발전 전략


• 들어가며...

1. 중국의 지역격차 발생요인
　1) 지리적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정책적 요인

2. 중국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
　1) 개혁개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전략
　　(1) 중공업·중서부 중심 발전전략
　　(2) 삼선건설(三線建設)
　　※ 삼선건설의 문제점 ※
　2) 개혁개방 이후의 지역경제발전 전략
　　(1) 동부중심의 성장거점전략
　　(2) 지역균형성장 전략

3. 중국경제발전 장기 전략

• 나오며...


*참고*

본문내용

]
[그림1]
[표7. 시기별 지역별 고정자산투자규모]
3. 중국경제발전 장기 전략
중국 경제의 주요 전환점은 1978년 개혁개방 전략 채택이고 1992년 초 남순강화, 1999년 말 서순강화, 2002년 WTO 가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2008년 북경올림픽이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중국은 단기계획인 5개년 경제발전계획 이외에 다양한 장기적 목표 하에 전략 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다. 그중 3단계발전전략(三段階發展戰略)이 대표적 장기 전략계획이다. 즉 1990년의 국민총생산규모가 1980년보다 두 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1단계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이후 1980년의 네 배가 되도록 하여 소강(小康)수준에 이르는 것이 2단계 발전목표다. 제3단계는 21세기 중엽에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4천 달러, 즉 1980년대의 중진국 수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말하는 삼보주(三步走)발전전략으로서 현대화의 3단계발전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소강이란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800달러 수준에 도달함으로 말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3단계발전전략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였다. 1990년 국내총생산규모가 1만 8,547.9억 위안으로 1980년 4,518.8억 위안에 비해 4.1비를 달성하였으며 1990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1,634위안으로 1980년의 460위안보다 3.5배를 달성하여 원래의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였다. 또한 국내총생산규모는 8만9,442.2억 위안으로 1980년 수준의 19.8배,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7.084위안으로 1980년 수준의 15.4배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3단계 발전전략의 목표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소강을 달성하였다. 즉 1인당 국내총생산액 854달러를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는 3단계발전전략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 신(新)3단계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총체적인 의미에서 대다수 국민들을 생활수준이 이미 소강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평가하고, 2002년 11월에는 향후 20년의 발전목표를 총체적 소강사회에서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양적인 성장이 아직도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비록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800달러를 넘었지만, 아직도 1천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계평균으로 볼 때, 중등소득국가의 평균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2,039달러이고, 세계평균은 5,199달러, 그리고 고소득국가의 평균은 2만 7,443달러다. 둘째는 질적인 발전이 아직도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1인당 국민총생산액은 국민경제사회발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가장 유일한 지표인 것은 아니다.
즉 1인당 국민총생산액의 성장이 반드시 구조적 발전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소강사회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도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사회다.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3단계발전전략을 수정한 신3단계발전전략을 확정하였다. 신3단계발전전략에서는 소강사회건설의 목표 연도를 기존의 2000년에서 20년 연장한 2020년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의 발전을 총체적 소강사회의 달성으로 평가하고, 향후 20년 발전전략의 핵심목표를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로 확정하였다. 신3단계발전전략에서는 2020년 국내총생산규모를 2000년의 네 배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외에 공간정책으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전략을 추진하였다. 상해 포동은 앞서가는 하이테크 단지, 북경 중관촌은 연구개발단지, 심천은 가장 먼저 개방되어 시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이다. 중국 개방 이후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그 중 상해, 북경, 심천이 중부, 북부, 남부의 중심이 되었다.
나오며...
작년이 중국의 건국 60주년이었는데 아시아에서 세계 금융위기를 먼저 벗어난 나라중의 하나인 중국이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안정 유지와 경제의 더블딥 방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면서 기존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있는 전략적인 육성 산업이라 한다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및 전지생산 산업, 철로혁명이라 일컬어지는 고속철사업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참고*
*엘지경제연구소(그림)
*국회 도서관 (표와 그림)
-중국 경제발전 전력의 성과와 과제 / 張靜 대전 한남대 대학원 2009
-중국의 지역격차 실태에 대한 연구 / 孫云浩 대전 한남대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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