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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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특성
2. 인권의 원칙
1) 보편성 및 상호의존성
2) 평등과 자유
3) 소수자 보호
4) 권리간의 충돌과 인권 원칙에 따른 해결
3. 인권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인권
(1) 고대사회
(2) 중세 봉건사회
(3) 르네상스
(4) 종교개혁
2) 근대 인권의 등장과 발전
(1) 근대 인권의 등장 배경
(2) 근대 인권의 발전
3) 현대 인권의 등장과 발전
(1) 현대 인권의 등장 배경
(2) 현대 인권의 발전
(3) 현대 인권의 국제화
① 국제인권장전
②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
③ 유엔 주최의 국제인권회의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장과 계기를 제공해왔다. 유엔은 이러한 국제회의를 이용하여 국제 인권규범과 제도를 확산시켜왔고 인권이 국제정치의 주된 의제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유엔 주최 국제 인권회의로는 1968년의 테헤란 국제인권회의, 1993년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1년 더번 인종차별철폐회의가 있다.
테헤란 국제인권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20주년인 1968년 개최되었다. 테헤란 인권회의는 1966년 채택된 사회권과 자유권 규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무역분쟁시의 인권보호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등 당시 새롭게 등장한 인권문제를 다루었다. 테헤란 인권회의는 1960 년대 신생독립국의 대거 유엔 가입으로 유엔에서 제3세계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던 정치적 분위기에서 열렸는데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제도의 신설과 같은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테헤란 인권회의 25주년인 1993년 개최되었다. 비엔나 인권회의는 90년대 유엔이 주도한 7대 국제회의의 하나로, 테헤란 회의와 달리 탈냉전의 정치적 분위기에서 배경으로 개최되었다. 비엔나 인권회의는 인권고등판무관 제도 신설과 인권교육 10년 선언 (1994-2004)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 인권규범을 국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인권기구의 활성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비엔나 인권회의의 가장 큰 의의는 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하면서 기존의 국제 인권규범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을 채택한데 있다.
인종차별철폐회의(WACR)는 인종차별의 대명사였던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번에서 2001년 개최되었다. 더번 회의는 탈냉전과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전세계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관련 인권문제의 종합적 검토를 목적으로 열렸는데 전통적인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이외에도 식민주의에 대한 배상과 보상, 종족간 분쟁, 유대인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증, 난민, 이주노동자, 남아시아의 달릿(불촉천민), 유럽의 집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프리카 후손의 인권상황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논의되었다. 테헤란과 비엔나 회의처럼 모든 인권문제를 다룬 종합적 회의는 아니었지만 1994년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주관하에 열린 첫 대규모 인권회의로 인권의 국제적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더번 회의는 비엔나 인권회의처럼 '더번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Ⅲ. 나가며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권의 개념은 17-18세기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고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 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시민 헌법에 도입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사상가는 로크이다. 그의 주장은 정치 사회와 권력이 평등한 모든 시민을 당사자로 하여 자연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하는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성립하였다는 사회 계약론이다. 또한,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를 생명, 자유,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옹호에서 찾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침해하는 경우 정부에 대하여 인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었다고 한 이론은 근대 시민 헌법에서 인권 보장 이론 그 자체였다.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론이었다. 인권의 개념은 18~19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이 시기에 로크의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제퍼슨에 의해 기초한 독립 선언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일정한 양도 불가의 권리를 부여받았고 정부는 그 양도를 위하여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버지니아 주 권리 장전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통해 자유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입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전된다. 인권의 기초로서의 자연법사상은 18세기에 버크, 흄 등과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자연법사상에 대한 공격은 밀·자비니·메인·오스틴·비트겐슈타인 등에 의해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인권사상은 노예제의 폐지, 노동법의 제정, 공공교육 실시, 노동조합의 인정, 보통선거권 실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인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인권의 본질과 범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의 원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과 인권의 한계, 또한 인권이 과연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인가 하는 것 등이 지속적인 논쟁점이 되고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모든 인간은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일반적인 합의에 기초해 국제적인 인권선언들이 마련되었다.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을 비롯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헌법은 자본주의 틀 안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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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2010)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곽노현(2005)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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