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및 법안: 사교육 없는 세상
2. 사교육 없는 세상에 대한 이익집단
1)찬성 측 이익집단
(1)저소득층
(2)일반 학생
2)반대 측 이익집단
(1)특목고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
(2)학원가 강사
3. 사교육 없는 세상에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
1)저소득층 – 정부
2)일반고
3)특목고, 자사고를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강사
4. 향후 절차에 대한 의견
5. 참고문헌
2. 사교육 없는 세상에 대한 이익집단
1)찬성 측 이익집단
(1)저소득층
(2)일반 학생
2)반대 측 이익집단
(1)특목고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
(2)학원가 강사
3. 사교육 없는 세상에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
1)저소득층 – 정부
2)일반고
3)특목고, 자사고를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강사
4. 향후 절차에 대한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이 ‘우선선발권’에 대한 폐지 영향력을 확인한 후에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입학시험이 없어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사교육비 감소가 얼마나 나타나게 되는지,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등이 향후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폐지 기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최근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사교육 없는 세상’의 대한 이익집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의 주장, 그리고 나아가 이들의 협력관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사고나 특목고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 어느 나라든 총명한 아이들을 위한 ‘영재학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 의미가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 특목고와 자사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된다. 또한 폐지를 주장하게 된다면 사교육계에서 일하는 강사들과 같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점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참고문헌
1)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93693.html - [단독]저소득층, 특목고자사고보다 특성화고에 10배 많다
2)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320025550587 - “자사고외고 폐지하라”... 특권학교폐지 촛불운동 개시
3)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745605/N -특목고자사고 우선선발 폐지...일반고와 동시선발
지금까지 최근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사교육 없는 세상’의 대한 이익집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의 주장, 그리고 나아가 이들의 협력관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사고나 특목고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 어느 나라든 총명한 아이들을 위한 ‘영재학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 의미가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 특목고와 자사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된다. 또한 폐지를 주장하게 된다면 사교육계에서 일하는 강사들과 같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점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참고문헌
1)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93693.html - [단독]저소득층, 특목고자사고보다 특성화고에 10배 많다
2)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320025550587 - “자사고외고 폐지하라”... 특권학교폐지 촛불운동 개시
3)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745605/N -특목고자사고 우선선발 폐지...일반고와 동시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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